경향신문

대입 제도, 정말 그 정책이 최선입니까

또 시작됐다.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교육 정책에 저마다 말을 보탠다. 특히 대입과 수능 관련 공약은 선거 단골손님이다. 예기치 않은 대선을 앞두고도 예외 없이 백가쟁명이 벌어진다. 대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벌써 대입 공약이 보도된다. 정시모집 중심 입시 체계, 연 2회 수능을 치른 후 대입에 최고 성적 반영, EBS 강좌 80% 이상 반영 등 내용도 다양하다.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분도 있으니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교육학자들이 각 대권 주자 캠프에 들어가 정책 제안을 쏟아내는 시기가 되면 교육 공약은 더 늘어날 것이다.현재 거론되는 정책의 면면을 보면 난감한 부분이 꽤 있다. 수십년을 이른바 ‘입시판’에서 지낸 필자가 보기에,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 탓이다. 헤집어 놓을수록 학부모와 학생 부담만 느는 것이 대입 제도다. 대선 주자들이 이를 깊이 알고 대입을 ...

2025.04.23 20:27

2028 대입, 고3과 재수생 내신 등급 통일 기준 시급

필자는 기업체나 지자체 등에서 종종 자녀교육과 입시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긴장도가 달라진다. 특히 대상이 실제 대입 업무를 다루는 대학 입학처 실무진이라면 긴장도는 최고조에 이른다. 최근 그분들로부터 어려운 강의 요청을 받았다. 그들이 고른 강의 주제는 ‘2028 대입에서 2027학년도 재수생과 재학생 간의 내신 동등화 문제’, 즉 내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다. 2028 대입에서 재학생(현 고1)과 재수생(현 고2) 두 집단의 내신 등급 체계가 달라지는 상황이어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1부터는 기존 9등급이었던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은 상위 10%까지, 2등급은 상위 24%까지 적용된다. 기존 9등급 체계에서 1등급 상위 4%, 2등급 상위 11%였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다. 내신 체계가 바뀌어도 학생부를 정성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크게 영...

2025.03.26 21:00

유명 강사의 정치적 한마디, 그 무게감에 관하여

한국사 유명 강사인 전한길씨가 연일 정치 뉴스에 오르내린다. 그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 강사는 유튜브와 집회 참석,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기주장을 강하게 설파하고 있다. ‘보수 일타 강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교육업계에선 “교육자보다는 정치인 같다”는 말도 나온다. 전 강사가 쏘아 올린 공 때문일까. 다른 강사들도 저마다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을 벌이거나 정치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예전부터 교사나 강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일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다양한 관점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교육자의 정치적 발언을 옹호하는 사람은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학생의 정치적 사고 향상, 정치적 무관심 해소를 근거로 든다. 반면 비판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미성숙한 학생의 정치적 편향 심화, 교육 중립성 등을 이유로 교육자는 표면적으로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

2025.02.26 20:54

지금 우리에게 ‘교육’은 없다

신라 경덕왕 24년, 왕이 고승인 충담(忠談)에게 ‘이안민가(理安民歌·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할 노래)’를 짓도록 했다. 그러자 충담은 향가 ‘안민가(安民歌·백성이 편안할 노래)’를 지어 바쳤다. 안민가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 구절은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나라가 태평하다는 교훈을 준다.지금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우리 위정자들이 안민가를 참고하면 어떨까. 국가가 위기일수록 각자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1000년 전 향가가 알려주고 있다. 당정 구성원이나 국민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본분을 다해야 하며, 이는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는 ‘교육’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물론 표면적으로 교육을 다룰지라도 진정한 교육이 안 보인다는 얘기다.지난주 국회에서 ‘AIDT(Artificial ...

2025.01.22 21:08

차기 정부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탄핵이 이루어졌다. 탄핵의 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망가졌던 부분을 새롭게 고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2016년 탄핵 절차를 돌이켜 보면 2016년 12월9일 탄핵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10일에 탄핵이 인용된다. 그리고 2017년 5월9일 대선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12월14일에 탄핵안이 가결되었기에 3월15일 전후로 탄핵이 인용되면 2025년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쯤 선거공보물이 완성되어야 하니 차기 대선 정책을 논의할 시간은 4개월 정도다. 차기 정부는 인수위 기간도 없이 당선이 확정되면 다음날 임기가 시작된다. 개헌이 없다면 차기 정부의 임기는 2025년 5월에 시작되어 2030년 5월에 끝난다.차기 정부 기간 동안 당면할 가장 큰 리스크는 학생 수 감소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통계청이 제공한 학령인구 추계에 의하면 약 103만명의 학령인구가 준다. 특히 초등 학령인구의 경우 ...

2024.12.25 20:49

기초학력 부진이 아니라 학습장애야!

올해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후 평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9월에 실시되었다. 2023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3학생의 국어 성적 중 지원이 필요한 1단계를 받은 학생들이 9.1%였다. 2018년 4.35%에서 2021년 6.0%, 2022년엔 11.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초등학교 평가가 이루어졌던 2008년도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44%였다. 당시 정부는 기초학력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창의경영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는데 2009년 840억원, 2010년 771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올 때마다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2019),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2021) 등을 발표했지만 기초학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그런데 교육부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미국의 경우 2022~2023년에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은 3~21세 학생 수...

2024.11.27 21:02

비트코인 말고 에듀코인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던 이유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과 은행을 중심으로 한 통화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특히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권력을 해체하고 싶었던 이유가 컸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를 관리하는 방식이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에 유리한 방식이었고 미국 안에서도 금융과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이다.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상용화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화폐 이외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논의가 한동안 뜨거웠지만 최근에는 AI의 등장으로 많이 줄었다. 몇몇 대학이나 IT교육업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디지털 배지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발급한 기관만 사용할 뿐 실제 취업시장에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회는 기득권의 권력해체를 통한 민주주의 확대에 있다. 대학이나 IT교육업체들은 이미 교육계의 기득...

2024.10.31 10:52

서울시교육감 선택 기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의 일이다. ‘2010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이라는 연대단체의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감 후보들을 한 명씩 불러서 토론회를 열어 이들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일의 사회를 보게 되었다. 이 일을 먼저 했던 선배 한 분이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조언했다. “후보들이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절대 화내지 마세요.” 실제로 교육감 후보 중 다수는 교육 관련한 정책의 내용도 잘 몰랐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교육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1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걱정이 많다.서울시교육감을 뽑을 서울 시민들에게 몇 가지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첫 번째 기준은 초중고 교육정책 전문성 여부이다.교육감 후보들의 경우 인지도가 중요하기에 수도권에서는 교수나 정치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육감은 대학교육이 아니라 서울시 초중고교육을 ...

2024.10.02 20:04

2034년 ‘교사 1인당 학생 수’ 세계 1위

지난달 29일 ‘2024 교육기본통계’가 발표됐다. 올해 4월에 전국의 초중고 학교 정보를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249만5005명으로 전년도 260만3929명에 비해 10만8924명 감소해 4.2% 줄었다.전국에 초등학교는 6183개로 전년보다 8개 학교가 증가했다. 학교는 증가했지만 1학년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128개로 전체 학교의 2.1%이다.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73개교로 1.2%,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640개교로 10.4%, 60명 이하인 학교는 1511개교로 24.62%이다.‘교원 1인당 학생 수’ 통계는 초등의 경우 전년에 비해 0.6명 줄어 12.7명이다. 국내 통계는 수업하지 않은 교원도 포함된다. OECD 기준으로는 14.8명 정도 된다. 2023년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교사수급계획의 정책 목표는 2030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10...

2024.09.04 20:41

상상과 질문

최근 교육계에 주요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녹서(Green paper)를 만들자는 주장을 많이 한다. 녹서 도입을 처음 주장한 박태웅에 의하면 녹서는 유럽에 있는 제도이다. 미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주로 백서(White paper)를 만든다. 유럽에서는 백서를 만들기 전에 다가올 사회문제에 대한 질문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가진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이해단체 모두가 질문을 제공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질문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토론과 참여를 경험한다. 독일 정부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4.0’이라는 백서를 내놓기 2년 전에 ‘노동 4.0’이라는 녹서를 만든 사례가 있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선진국의 사례를 살피고 선진국이 만든 백서를 참고해서 우리 사회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산업화의 후발주자가 가지는 장점이었다. 최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다...

2024.08.07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