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정치권발 "M자 탈모만 건보 적용"···"확정된 바 없다” 진화 나선 복지부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도입 임박설’과 정부의 ‘전면 부인’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급여 확대 검토를 언급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간 보기’식 여론전이 반복되며 탈모 급여화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정부가 안드로겐성 탈모(M자형 탈모 등)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치권발 보도에 보건복지부가 즉각 “확정된 바 없다”는 해명 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올해 1월 ‘정부가 건강바우처에 탈모 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졌을 때도, 복지부는 “바우처와 급여화는 결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발 도입설이 불거질 때마다, 복지부가 선을 긋고 있다.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탈모가 지닌 의학적·법적 딜레마가 있다. 현행 제도상 탈모는 원인과 형태에 따라 질병코드 L63~L66 네 가지로 분류된다....

2026.04.04 07:00

<흑백요리사> ‘랍스터 산 채로 굽고 찌기’···호주·영국에선 불법?

#한 요리사가 살아 움직이는 랍스터(바닷가재)를 뒤집은 채 뜨거운 찜통 안에 넣는다. 랍스터가 다리를 움직이고 있을 때 요리사는 뚜껑을 닫는다. “활 랍스터를 3분 정도 쪄낼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그는 붉은색으로 익은 랍스터를 냄비에서 꺼낸다.#다른 요리사가 숯에 불을 붙인 뒤 석쇠 위에 살아있는 꽃게 두 마리를 올린다. 게들이 움직이자 배 위를 손가락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부채로 불을 키운다. 꽃게의 움직임이 점점 줄어든다.지난 13일 최종화를 공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 2(<흑백요리사 2>)에는 랍스터, 꽃게 등을 산 채로 찜통에 넣거나 숯불 위에 올려 가열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는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척추동물이 아닌 갑각류·두족류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면서 동물을 죽이기...

2026.01.18 16:43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동물단체 “굶겨 죽이지 말고 ‘불임먹이’ 등 도입해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입니다. 먹이 주기로 인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는 우리 이웃에게 불편(건강위협, 건물부식, 악취)을 초래합니다.”서울 관악구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신림동 도로 등에 내걸었다.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96곳의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정책을 두고 지자체, 동물단체, 생태학자의 의견이 엇갈린다.22일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법 개정 이후 서울시에 이어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파주·동두천·광명시, 세종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특정구역에서 먹이 주기를 금지했다.한편 22일 한국동물보호연합...

2025.12.22 16:43

음수대 옆 ‘생수 냉장고’…“일회용 사용 주범” 따가운 질책

여름철 폭염 대응 명목으로 지자체가 길거리에서 생수를 무상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 환경단체가 “세금 낭비이자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조장”이라고 비판했다.서울 자치구 일부와 인천, 부산, 울산, 나주 등 전국 지자체들은 무더위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길거리에 냉장고와 자판기를 설치하고 무료 생수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생수터’ ‘옹달샘’ ‘샘물창고’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정책은 2020년 서울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으로 퍼졌다.환경단체인 여성환경연대는 지난달 서울 강북구·노원구·도봉구·중구·중랑구 등 5개 자치구의 생수 냉장고 운영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장소에서 평균 1분에 한 명꼴로 이용자가 있을 만큼 이용률이 높았다고 8일 밝혔다. ‘1인 1병’ 안내를 지키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병을 가져가는 사례가 많았고, 인근 공원이나 벤치에 페트병을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다.여성환경연대는 “생수 냉장고 사업이 운영되는 공원과 산책로에는...

2025.08.08 16:32

점심시간 문 닫으면서 ‘야간 민원실’ 운영?…공무원 휴무제 ‘엇박자’

공무원 휴게보장, 낮 12시～1시 민원실 중단여권 등 주민 불편에 다시 오후 6시 이후 업무 “이럴 거면 왜 낮에 문 닫았나” 곳곳 볼멘소리공무원 휴게시간을 보장하겠다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무시간 종료 이후 추가로 민원 업무를 보는 방식이다.지자체들은 “낮에 민원실을 찾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럴 거면 애초 왜 점심시간에 민원실 문을 닫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지역에서 업무 시간 종료 이후에 일정 시간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야간 민원실’을 도입해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담양군은 지난해 1월부터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중이다. 군은 평일 낮 시간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군청 민원실을 연다.고흥군도 2023년부터 매주 화요일 운영되는 ‘정다운...

2025.02.06 15:13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과 민주당의 ‘허위조작감시단’

장면 1. 2023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박완주 당시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오보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 물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조작한 뉴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고의성을 누가 판단하냐. ‘긴급조치 9호’에는 유언비어 날조, 유포 등 내용이 있는데 판정은 누가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장면 2.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이 지난 6일부터 ‘민주파출소’를 만들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독자 여...

2025.01.18 07:00

은퇴 후 일하면 연금 삭감?…“삭감제도 폐지해야” 찬반 논란

은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금액이 깎이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시대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발생한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1만79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삭감된 연금액 규모도 2019년 1201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2167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총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

2024.10.21 16:37

국민연금 개혁하면 받는 돈만 줄어든다? 전문가들도 팽팽한 설전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까.이달 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논의(44~45%)보다 낮은 42% 정도로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도 개혁에 드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여주는 면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13일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브리핑 중 두 연금 전문가가 설전을 벌였다....

2024.09.13 16:34

학교 화단서 양파·고구마 재배한 교장…전공노 “교육청이 봐주기 감사”

2022년 부터 경작, 교직원들과 나눠 가져모종 심는 비용 일부 학교운영비에서 지출교육청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분” 반발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학교 내 화단에서 수년간 양파와 고구마, 옥수수 등을 재배해 오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청은 작물 재배가 ‘학생 교육’과 상관없는 행위로 판단하고 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봐주기 감사’ 라고 지적한다.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는 11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감은 청렴과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장의 갑질과 비위 행위 등에 대해 전남교육청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학교 교장은 학교 화단에서 각종 농작물을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은 2022년부터 교내 화단 240㎡를 텃밭처럼 사용해 왔다. 그는 화단에 양파와 고구마, 옥수수 등을 심었다.학교에서 재배된 농작물은 ‘생태교육’ 등 학생들...

2024.07.11 14:56

‘보행자 울타리’는 왜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했나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 사상자들은 대부분 안전펜스 안쪽 인도에 있다가 피해를 당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펜스가 돌진한 차량에 파손돼 인도 위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사고를 본 시민들은 ‘울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작정 안전펜스만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3일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안전펜스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였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뉜다. 차량용은 차량이 도로 밖이나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가장 낮은 등급일지라도 45도 방향에서 시속 45㎞로 충돌하는 무게 1.5t 차량을 막을 수 있다. 주로 경사가 심하거나, 철도에 가까운 곳, 교량·터널 전후 등에 설치한다.보행자용은 ‘무단횡단...

2024.07.0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