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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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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따라 균등하게’…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06.23 06:00 “어떤 사람들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3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 미식축구 선수 출신 감독 배리 스위처가 했다는 이 말은 능력주의와 공정을 둘러싼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꿰뚫어본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사회에는 3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투 스트라이크를 먹은 사람도 있다. 타석에서 관중의 응원을 받아볼 기회도 없이 야구장 밖에서 야구장의 함성 소리만 들어야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우리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열쇳말은 ‘능력’과 ‘균등’이다. 이 두 단어는 ‘불평등’ ‘격차’라는 단어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 교육 현실에 고민거리를 던진다. 경향신문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동으로 기획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시리즈 마지막 회에서 헌법 제31조의 의미를 다시 물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뇌과학자 장...
지역·학벌 차별 뚫고…간신히 한 칸 올라와도 더 높은 사다리 있어
2021.06.22 06:00 20대들이 직접 만든 ‘성공 공식’ 최대 변수는 부모 경제력·지위‘노력×재능+거주지역×부모의 경제력+열정+경험=능력’(황산하씨·24)‘부모의 경제력×부모의 사회적 지위+능력×(학벌+취업)²=성공’(이동원씨·20)경향신문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기획을 위해 만난 20대 대학생 21명 중 다수는 직접 만든 ‘능력·성공 공식’에 부모의 경제력을 주요하게 배치했다. ‘부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경제력’ ‘인맥’ ‘자라온 환경’ 등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적는 경우가 많았다. 강소영씨(23)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뒷받침된다면 노력하기도 성공하기도 쉽다고 생각한다”며 “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노력이라는 요소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유진씨(24·충남대)는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큰 부분이라고 느낀다”며 “...
대학 진학도 취업도…부모 경제력 따라 ‘노력의 결과’가 갈리는 현실
2021.06.22 06:00 20대들이 직접 만든 ‘성공 공식’ 최대 변수는 부모 경제력·지위‘노력×재능+거주지역×부모의 경제력+열정+경험=능력’(황산하씨·24)‘부모의 경제력×부모의 사회적 지위+능력×(학벌+취업)²=성공’(이동원씨·20)경향신문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기획을 위해 만난 20대 대학생 21명 중 다수는 직접 만든 ‘능력·성공 공식’에 부모의 경제력을 주요하게 배치했다. ‘부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경제력’ ‘인맥’ ‘자라온 환경’ 등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적는 경우가 많았다. 강소영씨(23)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뒷받침된다면 노력하기도 성공하기도 쉽다고 생각한다”며 “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노력이라는 요소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유진씨(24·충남대)는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큰 부분이라고 느낀다”며 “...
이 굴곡진 그래프는 포기·불안·인내가 담긴 우리의 ‘수학 생애사’
2021.06.21 06:00 “저에게 수학이란 ‘영원한 걸림돌’이에요. 이걸 치우려면 제가 계속 열심히 노력해야 하잖아요.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잡고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수학은 학생들을 미치게 하는 과목, 제일 힘들게 하는 과목이에요.”중학교 3학년 위서현양(15)의 말은 수학이 달갑지는 않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중학생들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향신문과 EBS는 지난 4~6월 전국 중학교 2~3학년 학생 37명을 만나 수학 과목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들었다. 중학교는 본격적으로 성적 차이가 벌어지는 시기이고, 여러 과목 중에서도 특히 수학은 가정 배경에 따른 격차를 잘 보여주는 과목으로 꼽힌다. 한창 수학과 분투 중인 학생들의 성적대는 다양했지만 저마다 불안을 안고 있다.좀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끌어내고자 태블릿PC와 펜을 쥐여주고 수학에 대한 흥미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치며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프를 그려보게 했다. 삐뚤빼뚤 이어나간 수학 흥미 그...
불평등 안고 달린다, 출발선 다른 교육
2021.06.21 06:00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1조1항이 규정하는 교육기본권이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균등하게 가르친다는 이념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가정 배경의 차이는 교육 격차로, 교육 격차는 인생 전반에 걸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교육이 불평등을 완화하기는커녕 증폭시킨다.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문구를 어떻게 생각할까. 경향신문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동 기획에서 중학생 37명, 대학생 21명을 만났다. 중학생에게는 수학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학생에게는 능력과 취업, 성공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 관련기사 6·7면중학생에게 수학은 ‘불안’이다. 수학 성적이 중학교 내신부터 대학 입시까지 좌우한다. 자칫 수학을 놓쳐 대입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산다. 불안은 선행학습과 사교육 의존을 낳는다. 선행학습과 사교육은 가정 형편과 직결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