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1조②20대, 사다리를 말하다]대학 진학도 취업도…부모 경제력 따라 ‘노력의 결과’가 갈리는 현실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의 함정

20대들이 직접 만든 ‘성공 공식’
최대 변수는 부모 경제력·지위

‘노력×재능+거주지역×부모의 경제력+열정+경험=능력’(황산하씨·24)

‘부모의 경제력×부모의 사회적 지위+능력×(학벌+취업)²=성공’(이동원씨·20)

경향신문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기획을 위해 만난 20대 대학생 21명 중 다수는 직접 만든 ‘능력·성공 공식’에 부모의 경제력을 주요하게 배치했다.

‘부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경제력’ ‘인맥’ ‘자라온 환경’ 등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적는 경우가 많았다. 강소영씨(23)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뒷받침된다면 노력하기도 성공하기도 쉽다고 생각한다”며 “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노력이라는 요소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유진씨(24·충남대)는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큰 부분이라고 느낀다”며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은 경험을 터득한 인생 선배와 혈연관계라는 건 타고난 환경”이라고 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이씨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인터뷰에 응한 대학생 다수는 대학을 인생의 출발선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모두에게 평등한 출발선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다. 대학입시를 치르면서 지역과 경제적 차이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경험한 이들은 ‘청춘’이라는 단어에서 ‘젊은 낡은이들’ ‘포기에 익숙해지는 나이’ ‘연습생’ ‘불확실한 미래’ ‘희망고문’ ‘고등학교에 이어 또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 등을 떠올렸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 분야 정책위원은 “경쟁이 심해지면 가지고 있는 밑천을 총동원하기 마련”이라며 “밑천의 차이에 따라 기회나 과정, 결과가 불균등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②20대, 사다리를 말하다]대학 진학도 취업도…부모 경제력 따라 ‘노력의 결과’가 갈리는 현실

20대 대학생들은 한국 사회에 교육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학창시절과 대학입시 과정에서 경험했거나 나중에서야 깨달은 여러 가지 기억이 근저에 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유시연씨(22)는 고등학교 때 평일에는 국어·영어·수학 학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논술학원을 다녔다. 지금 돌이켜보면 고1 때부터 하던 진학도우미 반이 대입에 가장 도움이 됐다. 진학도우미 반은 학년마다 최상위권 학생 30명으로 구성됐는데, 방과후나 점심시간에 따로 모여 발제 스터디를 했다. 대학서적으로 영어 토론을 했고, 탐구 동아리 소논문 보고서도 썼다. 이 모든 활동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자기소개서에 빼곡하게 기재됐다.

김수인씨(23)도 고1 때부터 학종을 준비했다. 그도 서울에 살지만 상황은 전혀 달랐다. 김씨는 “‘너네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내용을) 써와. 그대로 올려줄게’라고 했던 선생님도 계셨고, 그냥 한 줄 정도 적어준 선생님도 있었다”며 “고3 때는 학종 서류전형에 붙었다니까 담임선생님이 ‘학원 가서 컨설팅을 받으라’고 하셨다”고 했다. 당시 그의 부모님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강원 출신인 박재민씨(23) 역시 “논술학원이 없다 보니까 논술전형 준비하는 친구가 거의 없었는데 서울에 와보니 엄청 많더라”며 “가정형편으로 교육 투자 자원이 부족한 것도 느꼈지만 정보의 격차도 컸다”고 했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교육불평등을 기회·과정·결과의 3단계로 설명한다.

“영재고 입학통계를 보면 서울 대치동·목동·상계동 등 사교육 밀집지역과 비례해요. 왜 특정지역에서 배출이 많을까. 기회의 평등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편향된 거죠. 또 과정을 보면 누구나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소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에게 ‘올인’해서 생기부를 관리합니다. 결과를 봐도 특권층 자제들의 입시 부조리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 돼요. 계층 이동 루트가 계속 차단되는 겁니다.”

한번 벌어진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영어영문학을 전공 중인 김민지씨(21)는 원어민 교수 수업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졸인다. 그 전에 원어민은 중학교 때 한번 본 게 전부다. 주어진 지문을 보고 답을 고르는 수능 영어는 자신있지만 영미 문학을 이해하고 영어로 작문하는 수업은 차원이 다르다.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영어로 바로 필기할 때 그는 남몰래 번역기를 돌린다.

“영작 수업시간에 원어민 교수가 제 문장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너 ○○대 영문 아니야’ 하시며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한국말로. 여기서 난 평균 이하인가보다 생각했어요.”

■ 이어지는 다중불평등의 고리

교육불평등은 대개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된다. 박진원씨(27)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 야간 편의점부터 택배 상·하차, 엑스트라 연기, 결혼식 하객까지. 자동차 공장에서도 일해봤다. 지금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보완업체에서 일한다. 공부가 잘될 리가 없다. 학점 관리며 자기계발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친구들이 어학연수 가고 공부할 때 저는 바코드를 찍고 ‘어서오세요’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간호학을 전공 중인 허예람씨(21)는 당장 2학기 기숙사비가 걱정이다. 기숙사비는 한 학기에 100만원이 넘는다. 2학기에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뛰면 되지만 학과 교수가 연구 보조 아르바이트를 제안해 고민 중이다. 아무래도 연구 보조 금액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적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허씨는 “대학에 들어오니까 책값이 비싸고 돈 들어갈 데가 너무 많다”며 “청진기도 좋은 건 하나에 18만원 하는데 동네에서 1만5000원짜리 샀더니 교수님이 청진기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또 ‘돈의 힘을 맛보는구나’ 했다”고 말했다.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지원연구본부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시간빈곤’에 빠진다. 돈을 벌기 위해 빨리 취업해야 하다 보니 탐색하고 뭔가를 시도해볼 여유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평등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진다. 지방대 학생들 인식 전반에 깔린 무력함은 이와 무관치 않다. 21명 학생들은 지방대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로 ‘소외’ ‘부족한 인프라’ ‘사이드’ ‘세금루팡’ ‘낙인’ 등을 떠올렸다. 지방대에 없는 것으로는 ‘관심’ ‘열정’ ‘자신감’ ‘다양한 활동 기회’ 등을 꼽았다. 부정적 인식은 지방대를 다녔거나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 황산하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도 수도권 친구들은 5급, 7급을 목표로 하는데 지방대생은 7급이나 9급,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목표를 갖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를 쓴 김민섭 사회문화평론가는 “단순히 지방대 학생들의 함량이 떨어진다고 보기보다 대학 내에서 그들이 성장하고자 해도 서울권과 (교육여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개설 과목의 차이도 크고 교수 숫자도 몇 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대학알리미를 보면 전남에 있는 A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2019년 기준)는 1178만4329만원,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72.44%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824만7883원,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123.41%이다. 경쟁이 안 되는 구조다.

■ “인맥도 스펙” 막힌 계층 이동 루트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했지만, 요즘은 ‘콩 심은 데 콩 나는’ 느낌이에요.”

서울로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았다던 박효정씨(23)가 말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은 본래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박씨 말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콩은 콩이 될 수밖에 없고 팥은 팥이 된다는 자조적 의미가 담겨 있다. 계층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이유진씨(24)는 그동안 스스로 앞날을 결정해왔다. 예술고등학교 시절에는 비용 탓에 대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았고, 서울권 대학에 합격했지만 생활비 등이 부담돼 알아서 포기했다. 요즘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예체능을 하면서 지역에서 밥벌이하는 게 쉽지 않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가 진로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님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예체능 쪽으로) 막상 가보니까 어머니들 치맛바람과 조언, 정보력, 서포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취업 생각을 하면 김재은씨(22)도 막막하다. 김씨는 “취업에 바로 성공한 선배가 없고 졸업을 유예하고 독서실에 다닌다든가 고시 준비도 많이 한다. 나도 저런 루트를 따라가겠구나 싶다”고 했다.

가보지 않은 길, 누군가의 조언만으로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더욱이 그 길을 가본 사람이 개입한다면 인생 경로가 달라질 것이다. 학부모 이모씨(48)는 아들을 사립초와 과학고를 거쳐 서울대에 보냈다. 이씨는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대학 이후의 삶까지 고려해 플랜을 짰다. 네트워크 형성까지 고려한 진로설계였다”며 “요즘은 유명한 교양수업 족보도 학과가 아닌 고교 동문들끼리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을 살아보니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서울대라고 하면 더 이상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며 “아이가 나만큼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가정배경이 좋을수록 고소득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소득상위층 자녀일수록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상위층 대학 졸업자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수빈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과 최성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논문 <한국 대학들의 사회이동 성적표 : 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이동과 유지에서 대학이 하는 역할>을 보면, 소득 상위 20%인 중산층 출신의 최상위권 대학 졸업생이 고소득 직장을 얻을 비율은 22.07%다. 그러나 최상위권 대학 졸업생이더라도 소득 하위 20% 출신의 상위소득 20% 진입 비중은 5.61%밖에 안 된다.

■ 능력주의, 일종의 사회적 함정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에 따라 중산층이 두꺼워지면서 고등교육을 경험한 부모가 많아진 점을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변화로 꼽는다.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72.5%로, 1990년(27.1%)보다 3배가량 늘었다. 반면 노동시장의 문은 갈수록 좁아진다. 상위권 대학을 졸업해도 예전처럼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박효정씨는 “공고 뜨는 걸 봐도 채용 인원 자체가 줄었고 수시 채용이라든지 채용 연계형 인턴 같은 전형이 많아졌다. 정직원 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며 “친구들을 보면 ‘우선 뽑아주는 곳으로 가자’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최율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취업 및 사회적 이동) 기회가 많았다면 지금은 절대적인 삶의 이동 기회가 줄었는데 교육이라는 똑같은 기제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더 커진 것”이라고 짚었다.

청년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몰리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로스쿨을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득권에 입직하는 확실한 경로로 인식하는 것이다. 박진원씨는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잘살 수 있잖아. 성공하는 대표적인 길이잖아’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자신의 신분을 업그레이드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열려 있기 때문에 내 기회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지만 일종의 사회적 함정”이라고 했다. 로스쿨을 포함한 공무원 시험에 저소득층이 많이 지원하지만 합격률은 소득 상위층이 높다는 것이다.

각종 스펙으로 끊임없이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정담론과 연결된다. 대학생들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제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박재민씨(23)는 “역량 차이를 무시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무조건 채용하는 것은 서울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했다. 김유나씨(22)도 “너무 많은 기회를 주면 수도권에서 아예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퍼센티지(인원 비중)를 늘리는 것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담론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청년들의 능력주의만 탓할 수도 없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친구를 경쟁자’로 인식하게끔 하는 상대평가 중심의 교육 시스템에서 자랐다. 더구나 경쟁의 결과에 따라 삶의 조건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게 현실이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 분야 정책위원은 “사회 전체를 평등하게 해줘야 병목이 해소된다”며 “임금 격차를 해소해주면 이 직업을 택하나 저 직업을 택하나, 이 회사를 가나 저 회사를 가나 똑같아 과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31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사이에 ‘능력에 따라’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박효정씨는 “취업준비생으로서 요즘 뉴스를 보면 능력이 뭘까? 균등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긴 할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유시연씨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이 과연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

■글싣는 순서
①15세, 수학을 말하다
②20대, 사다리를 말하다
③헌법 제31조를 다시 말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부작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창사특집으로 진행한 경향신문과 EBS의 공동 기획입니다.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이지와 인터랙티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특집 프로그램은 21~23일 오후 9시50분~10시45분 EBS1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공동취재팀
경향신문 : 정제혁 정책사회부장, 이성희·김서영 기자
EBS : 오정호 방송제작기획부장, 이상익·김현수·윤미영·정보영·김나연·박송희 PD, 김유미·윤선영·황도현·조희정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