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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당사자는 우리…교사·학생 목소리는 어디 있나요?
교사들 출마·후보 지지 막혀전교조 “정치기본권 보장을”학생들, 등교·급식 밀접해도만 18세 미만은 투표권 없어다음 중 대한민국 교육감 선거에서 가능한 일은 무엇일까. ①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에서 20년 근무한 초등교사 김스승씨가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다. ②강릉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인 최공부양이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 ③충남의 한 대학 총장을 3년간 지낸 전직 국회의원 이정치씨가 충남도교육감에 당선된다. ④서귀포의 공립유치원 교사 박유아씨가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유아교육 관련 공약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이 후보를 뽑자”고 쓴다.정답은 3번이다. 먼저 현직 교사와 공무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교사들은 정치중립 의무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거나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투표권은 만 18세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고3 일부를 ... -
당사자는 우린데…교사·학생 목소리는 어디 있나요?
다음 중 대한민국 교육감 선거에서 가능한 일은 무엇일까. ①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에서 20년 근무한 초등교사 김스승씨가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다. ②강릉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인 최공부양이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 ③충남의 한 대학 총장을 3년간 지낸 전직 국회의원 이정치씨가 충남도교육감에 당선된다. ④서귀포의 공립유치원 교사 박유아씨가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유아교육 관련 공약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이 후보를 뽑자”고 쓴다.정답은 3번이다. 먼저 현직 교사와 공무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현장의 전문가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정치중립 의무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를 공개지지하거나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투표권은 만 18세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고3 일부를 제외한 학생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은 ... -
세상이 변했다…보수 후보들도 “무상 공약”
2010년대 초반엔 대립 첨예민선 12년 거치며 진영 초월초등생 아침급식 전면 실시돌봄·교사 권리보호도 확산일부 공약은 ‘선심성’ 짙어필수사업 예산 뒷전 우려도민선 교육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2010년대 초반 가장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던 정책이슈는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였다. 당시 보수 후보들은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선 교육감 12년을 거치며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는 교육감 후보들의 ‘공통공약’ 중 하나가 됐다.교육복지 이슈는 이제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초등학생 아침급식 전면 실시’ 공약을 내세웠다. 보수성향인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도 아침급식 무상제공을 공약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학생들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기 위한 ... -
진보도, 보수도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처음으로 같이 치러지며 민선 교육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2010년대 초반 가장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던 정책이슈는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였다. 당시 보수 후보들은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선 교육감 12년을 거치며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는 교육감 후보들의 ‘공통공약’ 중 하나가 됐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무상교과서·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무상 유아교육, 무상 아침급식, 무상 체육복, 무상 수학여행 등 새로운 ‘무상’ 공약들이 등장했다. 보수진영 후보들의 전유물이었던 교사 권리보호 문제도 진보진영 후보들이 받으며 진영을 막론한 공통공약으로 부상했다.■‘무상 아침급식’ ‘무상 유아교육’…공통공약 된 ‘교육복지’교육복지 이슈는 이제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
“경쟁에 초점” “공교육 강화”…엇갈린 해법
보수 후보들, 일제고사 폐지 등 원인…평가 통해 성취도 고취진보 후보들, 부모 불평등 영향 격차…중·하위층 학생에 집중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각 시·도 교육감은 오는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교육감들에겐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진행된 전반적인 학력저하 문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코로나 이후 기초학력 미달 증가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전면 원격수업이 실시된 2020년은 기초학력 수준이 속절없이 무너진 한 해였다.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축소로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났을 정도였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약 3%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 -
‘학력저하 해결 시급’ 한 목소리…해법은 제각각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각 시·도 교육감은 오는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학교현장에서는 여름방학이 시작되지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들에겐 본격적인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진행된 전반적인 학력저하 문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 또한 무너진 기초학력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방안을 두고 후보들이 벌이는 정책 경쟁은 향후 4년간 교육정책의 향방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수월성 교육 vs 공교육 강화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전면 원격수업이 실시된 2020년은 기초학력 수준이 속절없이 무너진 한 해였다.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축소로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에 비해 많게는... -
보수 측 “이념 편향” 뒤집기냐, 진보 측 “정책 후퇴” 저지냐
‘대선 연장전’ 기댄 보수 후보들, 이번엔 속속 단일화 진보 재선 땐 ‘자사고 유지’ 현 정부와 대립각 예고다음달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함께 선출하게 될 교육감은 일명 ‘교육 소통령’이라 불린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올해 65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수십만명의 교사와 교육공무원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학교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등교시간과 급식 메뉴, 시험 횟수를 결정하는 것도 교육감의 권한이다.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후보자들이 난립하며 ‘단일화’가 주요 이슈가 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19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주 실시된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70%에 육박하는 응답자들... -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저지 vs 진보교육감 지우기
다음달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함께 선출하게 될 교육감은 일명 ‘교육 소통령’이라 불린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올해 65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수 십만명의 교사와 교육공무원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학교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등교 시간과 급식 메뉴, 시험 횟수를 결정하는 것도 교육감의 권한이다.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후보자들이 난립하며 ‘단일화’가 주요 이슈가 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주 실시된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는 70%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향후 4년간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는 미래세대의 일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