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조사위 "코로나19 방역 훼방 보우소나루 대통령 살인죄로 기소해야"

십자가를 든 브라질 시민들이 지난 8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브라질인 60만명을 추모하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잇다. 브라질리아|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에 대한 부실한 대처를 넘어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브라질 의회가 설치한 조사위원회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헤낭 칼례이로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브라질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관련 의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 살인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보건·방역 전문가들의 조언과 건의를 무시하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조장해 사람들을 숨지게 했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다. 브라질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60만명을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혀온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판박이였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한 경제 활동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반대했으며, 마스크 착용을 한사코 거부했다.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적극적으로 띄운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였다.

1200쪽짜리 보고서 초안은 보우소나루 행정부가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펼쳤다면 브라질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가운데 절반은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정부가 저지른 오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 밖에도 브라질 원주민 학살, 공급 유용, 방역 규칙 위반, 범죄 교사, 사문서 위조 등 다양한 혐의가 보고서에 적시됐다. 보고서는 또한 정관계에 몸담고 있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세 아들을 비롯해 전현직 정부 고위 당국자 등 69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실제로 기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의회 위원회는 이번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인데, 초안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회는 다음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고서가 승인되면 브라질 대검찰청이 30일 이내에 소추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브라질 하원도 보우소나르 대통령 등에 대한 기소에 동의해야 하지만 하원은 보우소나르 지지자가 장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소추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현지 전문가를 인용해 전했다. 칼레이로스 상원의원은 검찰이 소추를 기피한다면 상원 위원회가 직접 브라질 대법원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의회의 조사에 대해 ‘농담’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코로나19 살인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