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견제 다시 시동…첫 단추는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방한·방일 기간 중 출범 전망

중 주도 ‘RCEP’ 대항할 협정

1차 회원 한·일·호주 등 거론

지난해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했던 조 바이든(사진) 미국 정부가 21세기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지목한 중국에 대한 견제 모드를 재정렬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꺼내든 역내 경제협력 구상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오는 21~22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기간에 맞춰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 대사는 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미국 주도의 IPEF 공식 발족 선언이 함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새 정부도 IPEF에 초기부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IPEF의 핵심 내용과 목표는 무엇이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IPEF는 무엇인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EAS)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다룰 포괄적인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크게 디지털을 포함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와 반부패 등 네 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첫번째 디지털 및 공정무역 이슈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나머지 3개 분야에선 미 상무부가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바이든 정부는 왜 IPEF를 추진하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있다. 미국은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이후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도 빠진 상태다. 그사이 중국 주도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월 발효됐다. 미국 입장에선 역내 경제 리더십을 회복하고 디지털 경제 등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할 새 규범을 만들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공화당과 대치하는 바이든 정부로선 의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CPTPP와 달리 IPEF는 행정협정으로 국내 절차가 다소 간소하다는 점도 이점이다.”

- IPEF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물론 신임 윤석열 정부도 IPEF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CPTPP 가입 및 RCEP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PEF가 조만간 발족하게 되면 한국도 창설 멤버 격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외에 누가 IPEF에 참여할 예정인가.

“현재 1차 회원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정도다. 코지 대사는 필리핀, 싱가포르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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