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 “인플레 감축법 관련 확대대화 진행…IRA 한국에도 이익”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조문사절단 단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확대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IRA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일본 방문에 동행한 이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해리스 부통령의 회담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된 것에 대해 “한국은 법안 내용에 대해 공개적 우려를 제기해 왔고 부통령은 IRA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통령은 전기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우려에 대해 폭넓게 듣고 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법 시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과정이 진행 중이며, 확대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IRA가 “이 법이 미국의 노동자와 미국의 일자리,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또 “IRA는 청정에너지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미국과 세계, 지구에 정말 좋은 것”이라며 “한국과 모든 파트너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한·미·일 협력과 관련 “일본과 한국 간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는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일) 양국 모두 새로운 활력으로 (역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실제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일본 역시 관계 강화에서 오는 상호 이익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의 29일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두고 “확장억제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핵심 메시지는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CNN방송 인터뷰에서 대만 공격 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및 잠재적 핵실험이 불안정 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다만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행위에도 우려하며, 이는 어느 쪽이 크다거나 어느 동맹이 우선한다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