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상원 과반은 지킬 수도

중간선거 D -30 판세 분석

하원선 공화당 우세 ‘71%’
6석만 얻어도 다수당 가능

바이든 지지율 40%대 반등
‘여당의 고전’ 예상 깰 수도

11월8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연방 상·하원 주도권이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중 어느 당에 돌아갈 것이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느냐, 급속한 레임덕에 빠지느냐도 이번 선거에 달려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은 약 3분의 1인 35석이 선거 대상(민주당 14석, 공화당 21석)이다. 민주당은 최소한 현재 의석을 지켜야 하는 반면 공화당은 하원에서 최소 6석을 추가하고, 상원에서 최소 1석만 뺏어오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미국에서 중간선거는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다.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의석을 모두 늘리거나 현상을 유지한 사례는 1934년, 1998년, 2002년 등 3차례에 불과할 정도다. 이번 선거 역시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휘발유값,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보수 절대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49년간 정착됐던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폐지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진보·중도 진영 유권자들을 자극했고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낳았다. 바이든 정부가 의회와의 지난한 협상을 통해 총기규제 입법,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잇달아 통과시키며 ‘실적’을 쌓은 것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높였다. 한때 30%대까지 떨어졌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7월 반등해 현재 40% 초·중반대를 기록 중이다.

분석기관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내놓는 판세 분석을 보면 대체로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하고, 상원은 팽팽한 접전 속에 민주당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분석매체 ‘파이브서티에이트’는 8일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을 각각 29% 대 71%로 점쳤다. 상원 승리 가능성은 민주당 67%, 공화당 33%로 나타났다.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등 초경합지로 분류된 지역의 승패가 상원의 승부처다.

여론조사를 통해 분석된 판세가 결과로 이어진다면 의회는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구도로 재편된다. 하원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경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환경은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지난해 1월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회 습격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을 둘러싼 부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한다면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들을 봉쇄할 수 있다. 상원은 행정부 고위직 및 연방법원 판사 임명 인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인사권도 비교적 원활히 행사할 수 있다. 만약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은커녕 공화당의 강력한 견제와 공격을 방어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