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 분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2023 인신매매 보고서’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등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 한국의 지위를 지난해에 이어 2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3월1일까지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다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해 왔다.

국무부는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자 통계 수집 시작,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 지침 마련,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 구축 등을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증대된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피해자 구제가 미흡했고, 오히려 인신매매로 인해 직접 야기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신매매 피해자에 묻기도 했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고에도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한국 정부가 어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또 “당국자들이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다”며 “법원이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대부분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대응 능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과 함께 2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는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105개국이다. 북한은 21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을 기록하며 최악의 인신매매국이라는 오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