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3불 유지가 응당한 도리” 윤 정부에 첫 입장 표명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 정부가 한국이 과거 표명한 이른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 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응당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3불 정책은 중국과의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어느 나라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내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요가 있던 간에 대외정책은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역사존중이자 자기존중이며 이웃간 소통에서 응당 있어야 할 도리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고 이는 양국간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3불 정책을 유지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3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걸로 안다”며 “우리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당연히 우리 판단으로 결론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중국이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3불 정책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과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방침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부 당국자들은 사드 3불이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중국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럼에도 중국이 새 정부에 사드 3불 정책의 유지를 요구함에 따라 사드 문제가 다시 한번 한·중간 외교적 마찰 소재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 정부는 기존에 배치된 사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드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3불 정책 폐기 시 중국의 반발 우려와 관련해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으나 중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략적 소통을 하고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외교적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