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 도발, 더 교묘해지는 ‘투 트랙 전략’

교과서 통한 ‘세뇌교육’… 국민들 영유권 인식 높이기

지속적 해외 홍보로 국제사회에서 ‘일본 땅’ 인정받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독도 도발’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제기해온 영유권 주장은 ‘국내 지지층 결집용’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움직임은 사뭇 다르다. 언젠가는 독도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인상이 강하다.

아베 정권의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은 ‘투 트랙 전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일본 국민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도쿄에서 열린 ‘신경제 정상회의 2015’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 | AFP연합뉴스

아베 정권은 먼저 모든 일본 국민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생각을 굳히도록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 교과서 검정기준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대폭 개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18종의 역사·공민·지리 교과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물론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반복하고 있다. 역사는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일종의 ‘세뇌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아베 정권이 최근 들어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해외 홍보이다. 이는 종전 70주년을 맞은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행보와 향후 외교정책을 홍보하면서 영토 관련 주장을 국제사회에 퍼뜨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거 행정문서 등의 자료를 일어와 영어로 정부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 와세다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독도 방문 이후 일본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면서 “아베 정권이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젠가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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