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교청서에도 “독도, 일본 고유 영토” 주장

“한국, 가치 공유” 삭제 등 9년 만에 영어 전문 제작

외교부 “역사 퇴행 반복”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2015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또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주장을 담은 영어판 청서를 내고, 독도 영유권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하는 등 대외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7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를 각의 결정했다. 외교청서는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추이와 외교활동에 관한 전망 등을 담은 일종의 보고서로, 1957년 이후 해마다 발행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청서에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전 민주당 집권 시절부터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외교청서에 담아왔다.

외교청서는 또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은 그대로 두면서도 아베 총리의 최근 연설 및 정부 홈페이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일본은 외교청서 전문(全文)을 9년 만에 영어판으로 만드는 등 대외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향토연구가 등이 수집한 과거 공문서 등 1500여점의 자료 중 100점 이상을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한 중학교 교과서를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독도 등에 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또다시 각의 결정하는 역사퇴행적 행보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