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 지친 日 오사카, 초유의 관광세 도입 논의 시작

주민들과 공생 위해 징수 필요성 제기

“조세조약 등 차별” 신중 도입 의견도

최근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 ‘오버투어리즘’(관광공해) 문제를 고민하게 된 일본 오사카부가 관광객들에게 추가적인 징수금을 물리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2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의 첫 모임을 전날 부청에서 개최했다. 모임에 참석한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는 “지역 주민들과의 공생을 위해서는 방일객에게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 도입한 사례가 없어 어려운 문제이지만, 오사카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인기 관광지들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 엔저 현상 등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며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화됐다.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교통이 혼잡하거나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거리에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경우가 잦아진 것이다.

특히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오사카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문제가 두드러졌고, 이에 요시무라 지사는 지난달 부의회에서 문제의 해소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징수금을 물리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이미 오사카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당 최대 300엔(약 2700원)의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비슷한 액수로 추가적인 징수금을 거둬들이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날 첫 모임에서도 “외국인과 그 이외를 나누는 세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없다”, “조세조약이나 헌법에서는 불평등이나 차별적인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등의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사카부는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내년 4월 개막하는 오사카·간사이 국제박람회(엑스포)에 맞춰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거둬들인 징수금은 관광지의 환경 정비나 미화에 사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4년 만에 최대치인 2507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한국인이 696만명(전체의 28%)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인 방문객은 2019년과 비교해 2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