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깨지는 ‘아빠 + 엄마’ 가족의 틀

프랑스 비혼 여성·동성 커플

체외수정을 통한 출산 허용

미 일부 주, 성중립 표기 허용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서구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프랑스가 비혼 여성과 동성 커플에 체외수정을 통한 출산을 허용했고, 미국 위스콘신주는 출생증명서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성중립적 단어로 부모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르몽드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가 체외수정 등 난·불임 시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생명윤리법안을 찬성 326표, 반대 115표, 기권 42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영국과 벨기에, 스페인 등은 모든 여성들에게 체외수정을 허용했지만 프랑스는 난임 이성 커플에만 체외수정을 허용한 상태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부터 이 법안의 추진을 강조했으나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고, 가족 해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딪쳐 법 개정이 연기됐다. 이 때문에 동성 부부들이 벨기에나 스페인 등으로 ‘원정 출산’을 떠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 통과로 여성 동성 커플이나 비혼 여성들도 체외수정 등 난·불임 시술과 그에 따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도 가족 개념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는 7월1일부터 신생아 부모들이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스스로를 성중립적 단어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어머니·아버지’가 아니라 성별 구분 없는 ‘부모·부모’ 등으로 써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들도 원한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주도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상의 성별을 남성 혹은 여성 외에 성중립적 단어인 ‘X’ 등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초 승인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가이 매그나피치 위스콘신 주하원의원은 현지 매체들과 인터뷰하면서 “극좌 정치인들이 ‘엄마·아빠가 있어야 아기가 태어난다’는 과학적 사실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가정을 존중하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