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북 미사일 발사 규탄…전제조건 없이 만나자"

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 비핵화에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모이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연례포럼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모이 부차관보는 “북한에 관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은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 및 중국 등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모이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규탄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런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웃 나라들과 국제 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비핵화는 (미국의) 4개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한 목표로서 북한은 과거 여러 문서에서 이를 약속했다”면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2018년 판문점 선언,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을 언급했다. 과거 북한과의 합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비핵화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또 “우리는 이를 위해 대화를 시작하고자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응답과 잇딴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제안한 ‘전제조건 없는 만남’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모이 부차관보의 이같은 언급은 국무부 대변인이 전날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경향신문 등 언론 질의에 내놓은 입장과 같은 취지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그들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협력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접근 및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 기준에 따라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간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지한다”면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로 재개됐다 중단된 한국전쟁 실종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의 재개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국시간 2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9월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 북한 국무부 킨 모이 한국국제교류재단 애틀랜틱 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