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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 위한 작업 중”

입력 : 2021.10.27 07:37
이윤정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북정책에서 북한 인권을 중시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2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북한을 포함해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정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발표할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6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인권특사를 반드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사검증 과정이 예전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졌다”고 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제정돼 지금까지 세 차례 재승인된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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