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 상황 대비 미·일 공동작전 수립”

일 언론, 난세이 제도 거점화 보도

주한미군 역외 활용 가능성에 촉각

미국 군사당국이 대만에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만과 가까운 일본의 난세이 제도에 거점 기지를 만들고 일본 자위대와 공동 작전을 펼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지난 23일 일본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일이 다음달 외교·국방(2+2) 회의에서 대만 유사시 공동 작전계획을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제안해 마련된 작전계획 초안은 대만 유사시 초기 단계에 미 해병대가 규슈에서 대만까지 이어지는 난세이 제도에 임시 공격용 군사 거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보도를 보면 일본 자위대는 수송, 탄약 제공, 연료 보급 등 후방 지원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전계획 초안은 미 해병대가 유사시 중국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군사 거점으로 삼은 섬을 바꿔가며 공격에 나서도록 했다.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최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며 군사적 맞대응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 “중국 인민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일본 내에서도 주일미군 기지와 인접한 난세이 제도가 중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처음 명시했다. 이후 양국은 대만 유사시 공동 대응 계획 마련을 위한 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대만 위협이 늘어나자 ‘전략적 모호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 대만 유사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억지라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외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점은 주시할 대목이다.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은 5월 상원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미군의 글로벌 역할과 한국군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한·미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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