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우방 공조해 중국 억제"…'인도·태평양 전략' 문건 공개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구체적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12쪽 분량의 문건을 출범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 및 우방국과 공조를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규칙 변경 시도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주요 위협으로 지목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문건을 공개함으러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 노력이 중국의 규칙 변경 노력 저지”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미국의 핵심 도전 과제로 지목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모색한 검토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 문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세계 그리고 우리 각각의 나라의 미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하고 번성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강국”이라고 규정했다.

문건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갈수록 초점을 강화하는 것은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건은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공간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동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강대국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은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적었다.

문건은 한국,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조약 동맹국은 물론이고 우방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집단적인 노력이 중국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혜택을 가져다 준 기존 규칙과 규범들을 변경하는 데 성공할지는 향후 10년 간 우리의 집단적 노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이 힘을 합쳐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다만 문건은 중국의 변화가 목표는 아니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목표라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비확산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부상 외에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연재해, 자원 고갈 등을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로 지목했다.

■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 계속 추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을 마련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1년 뒤인 2018년 초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을 작성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1월 일반에 공개했다. 이 문건에서도 중국의 영향력 억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지만 대체로 중국과의 ‘일 대 일’ 대결 구도를 추구한 반면 바이든 정부는 동맹 및 우방국의 규합을 통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한다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5대 목표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증진, 지역 내외부 연결망 구축, 번영 증진, 안보 강화,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구축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에서 독립 언론을 지원하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규칙에 기반한 항해 질서 확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번영 증진을 위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말 21세기 새로운 다국적 파트너십으로 제시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IPEF는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보 강화 항목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적시됐다. 문건은 북한과 관련해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 침해 대응, 북한 주민의 삶과 생활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우리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 확장 억지력 및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10대 목표 중 하나로 ‘한·미·일 협력 확대’ 설정

바이든 정부는 향후 1~2년 동안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핵심 행동 과제 10가지를 설정하면서 ‘한·미·일 협력 확대’를 포함시켰다. 문건은 “인도·태평양에서 거의 모든 주요 도전은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관해 3국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안보를 넘어서서 지역 개발 및 인프라, 핵심 기술 및 공급망 이슈, 여성 리더십과 권리 증진 등에서도 협력할 것”이라면서 “갈수록 3자의 맥락에서 우리이 지역 전략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응뿐 아니라 경제·사회 이슈,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3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역사 문제로 긴장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물밑 노력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아물러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세운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 노력에 대한 한국의 참여 요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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