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중국 변화시킬 전략환경 조성할 것…핵심은 투자·연합·경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조지워싱턴대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체제를 향한 우리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중국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투자, 연합, 경쟁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했다. 글로벌 파워로 성장한 중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한 패권 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 목적을 함께 하는 동맹·파트너들과의 연합,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 전략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연설은 바이든 정부 출범 16개월만에 나온 대중국 전략의 종합판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도전’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이 있는 유일한 나라”라면서 “하지만 중국의 비전은 75년 넘게 세계의 발전을 이룩해온 보편적 가치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이제 50년 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의 가난과 싸우던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 비범한 세력, 영향력, 야망을 가진 ‘글로벌 파워’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변화는 국제 질서가 제공한 안정성과 기회에 의해 가능했다”며 “지구 상에서 중국보다 그 질서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국은 성공을 가능하게 한 법과 합의, 원칙,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래 중국 공산당은 국내에서 더욱 억압적이고 해외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대규모 감시 체제 구축 및 해외 수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무역규범 위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연대 등을 주요 사례로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중국 전략의 세 가지 키워드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국내에서 우리의 경쟁력과 혁신, 민주주의 등 우리 힘의 토대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와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혁신을 선도함으로써 미국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동맹과 우방국들의 네트워크와 함께 연합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공통의 목적과 공통의 대의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미국·영국·호주와의 군사 동맹인 오커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13개국이 참여한 대중국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특별 정상회의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개의 핵심 자산을 이용해 중국과 경쟁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비전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혁신과 투자, 국제적으로 연합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창출된 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기본 구상이라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다만 “우리는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둘을 피하고자 한다”면서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봉쇄하거나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 비확산·군비통제, 마약 퇴치, 글로벌 식량 위기 대처, 세계 경제 회복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의 대중국 전략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한 이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원래 이달 초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블링컨 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막바지에 한국 동해 상공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무단 진입시키는 연합훈련을 감행했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솔로몬제도를 포함한 남태평양 도서국들을 연쇄 방문하는 등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블링컨 장관의 연설이 중국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소개하기보다는 바이든 정부가 그간 추구해온 전략과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블룸버그 통신에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없는 대신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중국의 선택을 예리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무장관이 기밀로 분류돼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의 일단을 보여줬다”면서 “미 당국자들이 베이징의 행위를 변경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블링컨 국무장관의 연설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연설은 “허위정보를 퍼뜨려 중국 위협을 과장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대외정책에 먹칠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압해 미국의 패권을 수호하려는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세계 질서의 가장 엄중한 장기적 도전이라는 말은 완전히 흑백전도”라며 “중국은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국제질서의 수호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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