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론조작의 표적”...‘허위정보 대응’ 외친 미·일

미국과 일본이 해외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협력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내년으로 다가온 미 대통령 선거와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여론 조작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비판하는 중국발 정보를 차단하려는 일본의 의중도 반영됐다.

6일 NHK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알렌 미 국무부 공공외교·공보담당 차관과 마키 고바야시 일본 외무 보도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에서 만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정보 조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각서는 외국의 정보 조작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의 결과”라며 “각서에 따라 양국은 허위 정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허위 정보 대책에 특화된 각서를 타국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각서 체결은 지난 8월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성격이 크다. 당시 3국 정상들은 허위 선전선동과 거짓 정보 유포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의 정보 조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한 바 있다. 알렌 차관은 일본 방문에 앞서 지난 1일 한국을 방문해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와 해외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허위 정보 대응을 강화한 것은 내년에 있을 자국 대통령 선거와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 등의 개입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중국은 국제 정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기만적이고 강압적인 방법들을 사용한다”며 “이를 방치하면 중국의 정보 조작이 정보 지형을 재편하고, 각국이 경제와 안보 이익을 중국에 종속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비난하는 중국발 정보들을 꺼리는 일본의 의중도 반영됐다. 일본 정부는 앞서 오염수 방류를 앞둔 지난 7월부터 중국과 한국에서 나오는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미국과 한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알렌 차관은 이날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정보 조작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일본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주변국들의 정보제공 요구를 외면한 채, 가짜 뉴스 문제에 집중하는 일본의 태도는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중국 정부나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도쿄전력이 주도하는 검사 이외에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