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가부는 ‘차관부처’로, 윤 대통령 ‘몽니 인사’ 무책임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사표를 수리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을 지명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신영숙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바뀐다. 애초 인적자원관리 전문가인 신 차관은 석 달 전 차관 임명 때부터 여가부 폐지용 인력 배치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처리가 어려워지자, 편법으로 ‘차관부처’로 강등·무력화시킨 것과 다름없다.

여가부 폐지 논란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을 내면서 시작됐다. 물러난 김 장관은 “마지막 장관”이 되는 소임을 다하겠다는 아이러니한 취임 일성을 남겼고, 국제적 망신을 야기한 새만금 잼버리 파행 후 사표를 제출했다. 그 후 장관 후보로 지명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청문회 도중 낙마했다. 그러곤 그제 후임자 지명 없이 김 장관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문책이라고 하기엔 때늦고, 부처 정상화도 아닌 차관 체제는 윤 대통령의 ‘몽니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책임장관제 도입’을 천명했다.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 사표의 늑장 수리와 차관체제 전환으로 이 말은 식언이 됐다. 당장 차관체제 전환을 두고는 총선용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총선 앞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새 장관 인사청문회는 피하고, 총선 승리 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총선에 재차 내걸었다는 해석이 붙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총선 후 출범할 22대 국회에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그 업무를 흡수해 저출생 대책을 종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인구 컨트롤타워 구축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성평등 목표가 삭제되면, 저출생 대책은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성적 고정관념과 일자리 등에서의 차별이 남아 있는 사회·문화·관행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현 정부 출범 후 이미 성평등 예산이 삭감되고 성인권 교육이 사실상 폐지됐다. 여기에 차관부처로까지 강등되면, 여가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무력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가부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 존폐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취지를 어긴 편법적인 여가부 차관체제 전환을 철회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 대선후보였던 2022년 1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 대선후보였던 2022년 1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사의를 표명한지 반년만에 물러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사의를 표명한지 반년만에 물러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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