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 이후 평생 담배 판매 금지···영국 ‘비흡연 세대법안’ 의회 1차 관문 통과

보수당 내부 반대도 만만찮아

상원 최종 표결 6월 중순 예정

16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영국 런던 시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AP연합뉴스

2009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해 미래 세대를 ‘비흡연 세대’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 16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를 열어 찬성 383표 대 반대 67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향후 하원에서 위원회 심사,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친 뒤 상원으로 넘겨진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비흡연 세대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골자는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국인들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19세가 되어야 담배를 살 수 있는데, 법안이 발효되면 현재 15세 이하인 청소년들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2040년 14~30세 사이 흡연율이 제로(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흡연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2009년 이후 출생자들에게 담배를 파는 가게는 적발 시 100파운드(약 1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판매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지 못하도록 포장과 맛을 바꿔야 한다.

영국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미래 세대를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돈을 절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영국 흡연자는 전체 인구의 약 13%인 640만명으로, 매년 8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 16~17세 청소년 흡연율은 12% 이상이다.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대표 정책으로, 야당인 노동당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날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57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기권한 보수당 의원도 106명 달하면서 수낵 총리의 리더십에 타격을 줬다고 전했다.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 보수주의의 가치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향후 패스트푸드나 주류 금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흡연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포레스트’는 법안이 발효될 경우 암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아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존슨 전 총리 시절 의료 고문을 지낸 크리스 위티는 이날 ITV 인터뷰에서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흡연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담배 업계는 니코틴의 높은 중독성으로부터 이윤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