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의혹 빵점 수사” 여야 특검 추진

검찰 “비서 2명이 범행 공모… 배후 없다” 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의전비서 김모씨(30·구속)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27·구속)가 공적을 세운 뒤 인사상 혜택을 받기 위해 공모해 벌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디도스 공격을 전후한 시점에 김씨가 공씨를 통해 공격을 실행한 강모씨(25·구속) 등에게 전달한 1억원 중 1000만원은 범행 대가라는 결론을 냈다.

경찰이 발표한 “디도스 공격은 공씨의 단독 범행이고 대가성 있는 금전거래도 없었다”는 수사 결과보다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다. 그러나 수사의 초점인 범행의 배후와 윗선을 둘러싼 의혹은 밝혀진 게 없다. 여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을 추진키로 했다.

■ 의혹만 남긴 검찰 수사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김씨와 공씨는 지난해 10월 초~중순 국회 등에서 수시로 접촉해 디도스 공격을 모의했다. 적어도 공격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공씨의 지시를 받은 강씨 등은 선거 당일 공격을 실행했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 등이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는 데 공적을 세운 뒤 인사·사업상 혜택을 얻기 위해 범행을 벌였다고 결론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투표율을 낮추면 나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김씨는 범행 전 주변에 “행정부에 자리를 얻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최구식 의원의 운전기사인 공씨는 정식 보좌관이 되기를 원했고, 강씨는 평소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합법화를 모색했다고 한다.

그런데 공적을 앞세워 혜택을 챙겨야 할 이들이 정작 ‘윗선’ 누구에게도 자신들의 공격 사실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나 후보가 선거에 떨어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데다 언론에서 예상보다 크게 디도스 공격을 문제삼자 두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디도스 공격 전인 지난해 10월20일 김씨가 공씨를 거쳐 강씨 등에게 전달한 1000만원은 범행 대가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금을 전후로 김씨와 공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관련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격 뒤인 11월11일 김씨가 강씨에게 전달한 9000만원은 단순 투자일 뿐 범행 대가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김씨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1억원을 마련했고, 자금 조성 과정에 다른 인물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최구식 의원을 조사했으나 범행에 관여하거나 범행 뒤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격 전날 공씨 등과 저녁식사를 한 박모 청와대 행정관(38)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의 공식 발표에 앞서 공씨가 체포된 사실을 최 의원에게 알려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 여야 특검 추진

여야는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특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디도스 공격 수사 국민검증위원장인 이준석 비대위원(27)은 “검찰이 최선을 다했든 안 했든 국민이 신뢰를 안 하는 만큼 더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한나라당은 특검을 무조건 수용한다. 야당이 특검 구성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43)은 “몸통은커녕 꼬리도 못 찾아낸 빵점짜리 수사”라면서 “9일 디도스 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