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경실련 ‘공약평가’](13) 보건의료

박,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성 강화’

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민영화 반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이어가며 조정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의료민영화 반대 등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재원 마련 방안에서는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두 후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병원에 내도록 하는 포괄수가제에도 찬성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에 대한 입장에서는 박 후보는 찬성, 문 후보는 반대로 갈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도 박 후보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문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시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박 후보는 소득기준 단일화, 문 후보는 경제능력에 따른 일원화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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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다른 질병에 걸려 고액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를 차별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박 후보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약은 개혁성이나 적실성에서 문 후보를 앞섰다”고 말했다.

김철환 인제대학원대학 교수는 “문 후보 공약의 목표만 보면 박 후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이라고 평가했다. 송기민 한양대 교수도 “추가 재원 마련 등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 공약평가단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김철환 인제대학원대학 보건경영학과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
신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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