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 절반 “창조경제 잘 안돼”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실현’에 대해 정책의 최대 수요자인 벤처기업인들이 낙제점을 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과학기술ㆍICT 벤처기업 553명을 대상으로 미래부의 정책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9%가 “창조경제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되고 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잘안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책의 모호함’이라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처간 칸막이·이기주의때문’이라는 응답이 35.3%를 차지했다. 모 벤처기업인은 “국민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은 알려고 하는데 정책이 친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미래부의 정책점수에도 낮은 점수를 줬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은 평균 54점을 매겼다. 과학기술 및 R&D 정책은 53점, ICT산업 진흥 정책은 52점,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은 50점이었다. 핵심사업 중 하나인 SW산업 육성 정책의 경우 가장 낮은 49점이 매겨졌다.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56.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원인으로는 78.4%의 응답자가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꼽았다. ‘다른 부처와 협력체제 미흡’이라는 의견도 34.7%나 됐다. ‘미래부의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에 그쳤다.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 철학 부재’가 5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52.3%)’을 꼽았다. 과학기술정책만큼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한민국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59.6%의 응답자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벤처 활성화를 위한 미래부의 과제로는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가 62.9%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창조경제의 실현여부에 달렸고, 창조경제 실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미래부”라며 “그러나 미래부의 정책이 현장에까지는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고, 미래부에 대한 현장의 평가도 박(薄)하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책 제안을 할 것”이라며 “미래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