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학은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지 못합니다.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인하 정책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국·공립대 39개교의 입학금이 폐지됐습니다. 사립대학은 올해 90개교(58.4%)가 입학금을 없앤 상태입니다. 입학금 폐지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학생 1명이 냈던 입학금은 평균 63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학교에 입학할 때 학생들이 왜 입학금을 따로 냈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2017년 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입학금의 33.4%를 입학 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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