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번 매코맥 칼럼](3) GDP의 허상

세계에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 허다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 이는 외교나 전쟁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우리 내부의 이 위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이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세계의 과학자들은 하나의 종(種)으로서 인류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가 따뜻해지고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빙하와 산호초는 줄어들고 있다. 해수면은 상승하고 사막은 확대되고 북극곰과 호랑이, 이밖에 무수한 다른 육지·해양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 온난화나 기후변화, 종의 감소 같은 용어들은 이미 일상어가 됐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은 수십년 간의 연구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산업혁명 이후 점차 빠른 속도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는 인간들의 활동이 온난화의 이유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 결과는 비극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 성장 만능이 부른 ‘온난화’ 위기 -

산업화 이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이었다. 현재 수치는 대략 380PPM이다. 21세기가 시작된 이래로 해마다 3.1PPM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려면 우리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 농도를 450PPM 이하로 유지해야만 한다. (많은 과학자들은 400PPM이 변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전환점으로 생각한다).

산호초와 열대우림, 빙하가 온난화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물과 석유, 그리고 식량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도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다.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했을 때 가장 긴급한 과제는 경제활동과 이산화탄소 배출, 생산과 소비,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대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삭감하려면 절약의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고 소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교토의정서와 지난해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발리 로드맵은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느 곳에서도 정치인들이 자국의 GDP를 줄이겠다거나 지역구의 경제적 생산을 줄이겠다고 공약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이 경기후퇴와 같은 말이라면 온실가스 감축을 축하할 수 없다는 것인가. 평화와 정의, 평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표다. 그러나 GDP의 끝없는 팽창은 이 목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간들은 유사 종교적 신념과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 신자를 비롯해 무신론자도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사회가 생산과 소비, 폐기물을 극대화하도록 조직돼야 한다는 믿음이다. 무엇이 어떠한 사회적·환경적 조건 하에서 생산되며, 그 이윤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관계없이 말이다. 국가의 성공과 실패는 GDP로 측정돼야 한다는 믿음도 여기에 해당된다. 매년 GDP 성장률 7%를 달성해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7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한국인도 이 같은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여기에 비하면 일본이 세워놓은 목표 성장률 3%는 겸손해 보인다. 만약 일본이 ‘성공해서’ 이 같은 속도로 성장을 지속한다면 금세기 중반 일본 경제 규모는 지금의 약 4.5배가 될 것이고 21세기가 끝날 무렵엔 19배가 될 것이다. 이번 세기의 남아있는 시간, 즉 향후 5번의 세대가 지나는 동안 일본 경제는 원자재와 에너지 투입량, 폐기물 산출량을 19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나 이 같은 성장률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강대국이 되고자하는 국가에 이 같은 목표는 무책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높은 수치는 일본의 경우엔 특히 이상하게 보인다. 인구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구는 2006년 1억3천만명에서 2050년엔 9천만명으로 줄고, 21세기가 끝날 땐 5천만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감소하는 그 때에 가면 일본인들은 오늘날보다 19배 더 많은 규모를 소비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의 경우 만약 매년 7% 성장을 달성한다면 GDP는 2020년이면 2배가 되고 2040년 10배, 2050년 20배가 된다.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3% 성장이든 7% 성장이든 씁쓸한 사실은 지속적인 성장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성장은 지구 남반부나 북한처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명백한 사회에서나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선 제로 성장이 장기적 목표가 돼야 한다. 이는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고 원자재를 재활용하며,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재생불가능한 에너지를 대체하는 상황을 뜻한다. 우리는 공정하게 자원을 분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민사회는 시장이 사회적 목적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한다.

- 공정한 자원배분서 길 찾아야 -

전세계 GDP 증가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으며, 때문에 지구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두 가지는 전쟁과 광고다. 생산과 분배, 인명살상 무기의 사용과 기술, 이데올로기는 이들을 지속시키고 정당화한다. 이들은 소비자 수요를 창조하고 무한하게 팽창시킨다. 사람들은 마치 시지프스처럼 소비하고 빌려쓰고 다시 소비한다. 자본주의는 전쟁, 그리고 광고에 약한 소비자들 위에서 번성한다. 그러나 사회는 오직 (소비자가 아닌) 시민을 양성할 때에만 번성할 수 있다.

역사는 고무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식 고도 소비사회는 오늘날 아시아 전역에서 모델이 되고 있지만 동아시아는 다른 모델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 에도시대는 세계 역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 수준이고 높은 학식과 교육, 세련되고 활기찬 문화 등으로 보기드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현재 위기에서 이 같은 전통의 교훈은 고성장 고소비 모델보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더 적절할 것이다. (18세기 기술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의 농경제도는 지난 1000년 동안 평야와 숲, 바다를 풍요롭게 하고 아름다운 경작지를 만들어내면서 생산성을 증가시켜왔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간 이 농경제도는 꾸준히, 대개는 고의적으로 쇠퇴됐다. 이 같은 방식의 농경은 산업 수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목표에 희생됐고 대규모 산업적 농경에 잠식됐다. 산업적 농경은 화학물질과 에너지를 계속 투입할 때만이 지속가능하다.

지구는 우리 수요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부와 정당들은 수요의 증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종이 생존하려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가정을 재고해야 한다. 전통 사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향후 5세대 후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결과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현대의 정부와 야당은 이 같은 감각을 잃어버렸다. 지금의 인류는 이 감각을 회복하고 다시 통감해야 한다.

<호주국립대 명예교수>〈 정리 | 최희진기자 〉

The Emptiness of GDP Greatness

The world abounds in crises, but there is one that outweighs all others, and that will not be settled by either diplomacy or war. It is a crisis that is within us, that most people simply cannot bring themselves to recognize, and that all efforts thus far to address have failed.

The world's scientists warn that our survival as a species is at risk. The earth warms, the polar ice-caps melt, the glaciers and the coral reefs shrink, the seas rise, the deserts advance, the polar bear, the tiger (and countless other species of land, sea, and sky) are endangered. Terms such as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and species-loss are common-place. It is notable that they all leave agency unspecified, as if they were all beyond our control, yet all have a cause: it is us, humanity.

The world's best scientific brains, after decades of work, have come to something close to a consensus that human activity, pumping carbon into the atmosphere at steadily increasing rates ever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s responsible, and that if we continue on present trajectories the consequences will be catastrophic. The pre-industrial concentration of carbon in the atmosphere was 280 ppm. The present figure is around 380 ppm, rising (since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at 3.1 ppm per year, and to prevent runaway global warming we must keep it at all costs below 450 ppm (many scientists think that in fact 400 ppm - in any case now unavoidable - may prove to be the tipping point). Already damage to reefs, rainforests, and glaciers is palpable. If we continue on our present trajectory, we can expect a gradual decline into chaos, punctuated by water wars, oil wars, food wars, and epidemics, with significant decline of global GDP.

Short of some technological breakthrough (of which at present there is no sign), the most urgent task is, therefore, to reduce economic activity and its necessary carbon emissions, cutting back on production, consumption, and waste. It means eliminating the unnecessary and inefficient, switching as a matter of urgency to use of renewable over non-renewable energy sources, restoring "traditional" values of frugality, minimizing consumption, in order to cut emissions by 90 per cent by mid-century. The Kyoto, and more recently Bali, conferences on climate change were no more than a feeble nudge in this direction.

But we are yet to hear of a politician, anywhere, who has campaigned on the pledge to reduce her or his country's GDP, or the economic output of her or his electorate. If recession means slashing carbon emissions, should we not therefore celebrate it? Peace, justice, and equity are socially important objectives, but not the endless expansion of GDP.

Humanity is unable to respond to the crisis because of a fundamentalist, quasi-religious faith that is rooted so deeply as to be almost beyond question: Christians, Buddhists, Muslims and atheists: all share the capitalist faith, the belief that human society must be organized so as to maximize production, consumption, and waste, irrespective of what is produced, under what conditions (social, ecological), and how the profits are distributed, and that a country's success or otherwise is measured in terms of its GDP growth. By electing a president who promises to raise South Korea's GDP by a 7 per cent annual growth rate and thereby to gain it a "Number 7" position in the world's "top ten" countries, South Korean people have now shown that they share this faith.

Japan has set itself what seems the modest goal of 3 per cent growth, (from of course a much "higher" base than Korea). If it were to "succeed" and grow at that rate, its economy would by mid-century be almost four and a half times, and by the end of the century nineteen times, greater than now. In other words, just within the remaining years of this century, i.e. roughly five generations, the economy would multiply its materials and energy inputs and its waste outputs by 19 times. Such projections for any country are inconceivable and as targets for any would-be global power they are simply irresponsible. The figures are especially strange in the Japanese case because the projections for population suggest steady decline, from 130 million in 2006 to 90 million by mid-century to around 50 million by its end. So, an aging, shrinking population will somehow have to consume at a rate 19 times greater than today.

As for South Korea, if it succeeded in getting seven percent growth, GDP would double by 2020, multiply by 10-times by 2040 and by 20-times to mid-century. That too, of course, is absurd. Whether three per cent (Japan) or seven per cent (South Korea), the unpalatable fact is that sustained growth is incompatible with sustainability as a society.

High growth might be justifiable in the global south, or in societies such as North Korea where the infrastructure need is plain, but for the developed world zero growth - which will mean zero waste, extensive material recycling, and the substitution of renewable for non-renewable energy sources - has to be the long-term objective. Existing resources must be husbanded, and we must find more equitable and less wasteful ways of distributing them. Civil society must subject the market to social purpose.

Two of the major contributors to global GDP, and therefore two major threats to the planet, are war and advertising: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of people-killing instruments and technologies and the ideologies that sustain and justify them, and the creation and infinite expansion of consumer demand, so that people consume, borrow, and consume again, in Sisyphean repetition, irrespective of need. Capitalism thrives on war and on the generation of gullible consumers, but society can only thrive if it cultivates citizens.

History does, however, offer some encouraging lessons. Where the contemporary, high speed, high consumption and high waste Japanese and Korean way is the model throughout Asia today, East Asia also offers other models. Edo Japan in particular constitutes an example rare in world history of a society practicing zero-emission and extensive recycling, attaining high levels of literacy and education and a sophisticated, vibrant culture. In our present crisis, the lessons of such tradition are likely to be more apt for the future of humanity than today's high-growth, high waste model (which is not to suggest any return to 18th century technology).

The East Asian agriculture system was exceptional in that for over a thousand years productivity rose steadily even as the fields, forests, and seas were symbiotically enriched and an aesthetically pleasing landscape created. Yet in recent decades it becomes steadily, almost deliberately, run down, sacrificed to the goal of increasing industrial exports and undermined by a mass industrial agriculture that can only be sustained by increasing chemical and energy inputs.

As the earth groans under the weight of our demands, and governments and political parties on all sides insist that we multiply them many times over, the survival of our species demands that we rethink our deepest assumptions about the meaning and purpose of life. The wisdom of many traditional societies was that major decisions should never be taken without consideration of their likely consequences for five generations into the future. Contemporary governments, and oppositions, have lost this sense of value and humanity's contemporary tribes must recover it and impress it again upon them.

Gavan McCorm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