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관위, 중립성 잃었다”

대운하 반대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시민사회는 선관위 해석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강행키로 해 자칫 시민단체와 공권력간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3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선관위의 대운하 반대운동 제동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우철훈기자>

운하백지화국민행동(국민행동)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선관위가 총선을 며칠 앞두고 특정 정당과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종만 운하백지화경기행동 상임대표는 “대운하에 대해 순수한 견해를 표시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운하에 대해 침묵하는 것 역시 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도 “운하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밝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라며 “중앙선관위가 이번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선관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대운하반대시민연합 신용국 사무장은 “선거 관련 서명운동·집회·토론회 등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101·103·107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은 예정대로 강행할 태세다. 대운하반대시민연합은 3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해임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행동은 대운하 반대 의사를 밝힌 총선 후보들의 명단을 4일 공개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운하를 반대하는 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당장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4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순회 서명운동을 매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안명균 운하백지화경기행동 집행위원장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당초 해석이 선거법의 취지에 맞다”며 대운하 특별법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는 오는 6월까지 서명운동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운하 반대운동을 허용하다 뒤늦게 금지·단속 방침을 밝힌 경기도 선관위와는 현장 충돌도 예상된다.

이날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토론회’에서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학)는 선관위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의문이나 걱정·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법과 물리력, 다수의 힘으로 봉쇄하려 하는 것”이라며 “대운하 반대 운동이 환경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인권·헌법을 수호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