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번 매코맥 칼럼](10) 21세기 한·일의 ‘사대주의’

일본은 1년 남짓한 기간에 세번째 총리를 갖게 됐다. 전임 총리 2명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이 상원을 장악하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몇 주 전 총리가 된 아소 다로는 내각을 임명하자마자 나카야마 나리아키 국토교통상의 사임을 수락해야 했다. 나카야마는 “일본은 단일민족”이라고 실언해 입길에 올랐다. 이는 아이누 원주민들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모욕이다. 그는 또 도쿄 국제공항의 확장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사적 이익을 국가의 목적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고 했고, 일본 교직원 노조는 ‘암’이며 그것을 ‘해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야당인 일본 민주당을 ‘괴멸’시키려는 노력을 주도하겠다고도 했다. 나카야마는 아마도 집권 자민당 안에서 그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익숙했던 방식으로 말한 듯하다. 그들의 사고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을 열어준 것이다.

美 기쁘게 하는데 정책 우선 순위

세계 금융위기의 전개와 더불어 정치 권력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세습 엘리트들의 분파 사이에서 이동하고 있다. 세계 두번째 강대국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무시당하는 상태로 남아있다. 일본의 관찰자들이 나카야마의 실언에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이 전직 총리들의 모순되는 메시지에 혼란스러워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2000년 모리 요시로는 그가 여전히 1930~40년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의 나라”라고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2005년 조지 W 부시에게 “나는 당신을 원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라는 노래를 불렀다.

필자가 최근 저서인 ‘종속국가 일본: 미국의 품에서 욕망하는 지역패권’에서 자세히 기술했듯이, 천황 중심의 민족주의가 붕괴된 후 60년간 일본은 의존적 민족주의의 정교하지만 연약한 모델을 건설했다. 한국인들은 ‘사대’라는 단어를 강대국에 의지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노력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그렇다면 ‘사대 민족주의’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을 섬기고 싶어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신토이즘’이라는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려고 하면서, 일본 정부의 정체성은 분열돼 있다. 뉴욕타임스는 아소 총리를 ‘호전적 민족주의자’라고 언급했지만 그의 민족주의는 유사 민족주의다. 이는 민족적 굴종을 가장하는 허세다. 그의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소의 임무는 미국을 향한 무조건적 굴복을 자랑스럽고 순수한 일본의 정체성에 결합시키고, 후견주의를 애국주의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나카야마가 농민들과 교사, 야당에 했던 발언은 노예 근성의 이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만약 누군가가 동시에 약자를 겁주거나 괴롭힐 수 있다면 강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더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정체성의 위기다. 이 위기는 전후 국가가 미국 점령기간에 건설된 방식에 착근하고 있다. 일본은 부채와 부패, 무능력, 곰팡이 쌀, 오염된 우유·고등어·만두, 그리고 분실된 연금 기록과 실업 상태이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인 ‘잃어버린 세대’로 얼룩져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진짜 문제는 구조적이다.

일본 정부는 무책임하다. 그들의 첫번째 우선순위가 국가의 시민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의 후견인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견주의가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냉전 기간 복종과 제한된 주권이 일본에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안겨줬다. 그러나 그 시대가 끝났을 때 미국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재정의했다. 미국은 미·일 관계가 좀더 ‘성숙’해질 것을 요청했고, 후임 일본 정부가 종합적인 안보 재편에 착수하고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자극했다. 미국과 함께 전쟁에 나가거나, 필요하다면 미국 대신에 전투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또 일본에 국방 예산을 늘리고 헌법을 개정하고 해상 자위대의 활동을 정식으로 허가하는 영구적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일본 총리들은 복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일본 군대를 이라크와 페르시아만에 파병했고, 오키나와 미군에게 새로운 대규모 기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의 제한적이고 준독립적인 지위를 전지구적 협력관계와 ‘피후견 국가’로서의 노예 상태로 전환하려는 이 같은 의제는 강력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다. 일본 총리들이 그들 자신이 미국의 요구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실패의 불명예는 아베의 사임(2007년 9월)과 후쿠다의 사임(2008년 9월)을 야기한 요인이 됐다. 아베의 경우 그 불명예는, 그가 시드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그토록 듣기를 갈망했던 ‘아베’가 아니라, “총리 각하”라고 불렸을 때 느꼈던 원통함 탓에 악화된 것처럼 보인다.

1945년 이후 맥아더 장군이 일본에 헌법과 기본적인 법적·행정적 하부구조를 제시했던 것처럼 21세기의 일본 국가도 미국식 설계에 따라 재건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재앙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규제 받지 않은 자본주의의 과잉이 세계 경제를 가장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같은 의제의 지지자들을 주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노예근성으로 사리분별 더 약화

게다가 노예 근성은 이전보다 더욱 사리분별을 약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피후견국가가 얻는 혜택은 줄어들고 부담은 무거워지고 있다. 후견인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가들은 쇠퇴하고 있는 불법적 패권국가를 떠받치고,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진화를 방해해 지역 불안정성을 연장한다. 그들은 또한 강대국과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이 책임은 혼란과 무책임성, 만연하는 군사주의라는 최근의 조건들 내에서 특히 막중하다. 제럴드 포드와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는 최근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통령이 완전히 혼자서 그것을 수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후위대가 필요했고 호주와 영국이 부시에게 그것을 제공했다.” 스코크로프트의 진술은 강대국을 달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미국의 전쟁을 지지했던 모든 국가들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일본과 한국도 여기 포함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침략과 전쟁, 이라크의 황폐화,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 전체의 불안정화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공유하게 됐다.

2007년 6월 영국 총리직에서 물러난 토니 블레어는 그가 조지 W 부시의 ‘푸들’로 평가된 탓에 지도적인 정치가로서의 신망을 잃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동해의 양쪽 편에 자리하고 있는 정부들은 미국 대통령과 블레어 같은 관계를 동경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대의 사고 방식이 매우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양국의 대중들이 그런 관계를 바람직하거나 어느 정도 부득이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필자의 느낌에 국가의 주요 우선 순위는 강대국, 특히 경제·군사·도덕적 쇠퇴가 명백한 강대국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한국과 일본의 일부, 혹은 또 다른 국가의 믿음은 후기 조선왕조의 사대만큼이나 불길하다.

<개번 매코맥|호주국립대 명예교수> <정리 | 최희진기자>

(10) "Sadae in the 21st Century"

　Japan now has its third Prime Minister in just over a year, two having abandoned the job because their support levels were low and the Upper House in the Diet was controlled by the opposition. Aso Taro, who took office weeks ago, had no sooner appointed his cabinet than he had to accept the resignation of a senior minister (Nakayama Nariaki) for a series of astonishing gaffes: saying that the Japanese people were a "homogenous race" (an affront to minorities including the aboriginal Ainu inhabitants); that farmers who opposed extension of Tokyo's international airport were placing personal profit above national purpose; that the Japan Teachers Union was a "cancer" and he would lead the movement to "destroy" it; and that he would also lead the effort to "destroy" the political opposition,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Nakayama spoke as presumably he was accustomed to speak with his cronies in the group that runs Japan, opening a window onto their thinking.

　With a global financial crisis unfolding, and political power shuffled about between sections of an irresponsible, incompetent, and largely hereditary elite, the world's No 2 power remains all but invisible and ignored. It is not surprising that observers of Japan are puzzled by outbursts such as Nakayama's, just as they are puzzled over conflicting messages from Prime Ministers: Mori Yoshiro declaring in 2000 that Japan was "the land of the gods centred on the emperor," as if he were still living in the 1930s or 1940s, and Koizumi Junichiro in 2005 singing to George W. Bush, "I want you, I need you."

　My understanding, as elaborated in my recent book [종속국가 일본: 미국의 품에서 욕망하는 지역패권] is that, six decades after the collapse of emperor-centred nationalism, Japan has constructed an elaborate but fragile model of dependent (or zokkoku) nationalism. Koreans use the word "sadae" to refer to the attempt to curry favour and cling to the patronage of a "great" power in the belief it offers the best security, and so the term "sadae nationalism" might be appropriate.

　Pulled in contradictory directions by the desire to serve Washington on the one hand and their "Shinto-ist" nationalist pretensions on the other, Japanese governments are identity-torn. The New York Times refers to Prime Minister Aso as a "pugnacious nationalist," but his nationalism is a pseudo-nationalism, a bravado that masks national subservience. Like his predecessors, Aso's mission is to combine unconditional submission to the United States with insistence on proud, pure, Japanese identity, to graft clientilism to patriotism (zokkoku to aiikoku). The hectoring tone Mr Nakayama adopted towards farmers, teachers and the opposition political party exemplified the flip side of servility, since it is easier to bow to superiors if one can simultaneously bully or berate inferiors.

　What ails Japan, generally seen as a political crisis, is therefore really a crisis of identity, rooted in the formula on which the postwar state was built during the US occupation and according to which it has been guided, led, and manipulated by the US ever since. Japan is plagued with debt, corruption and incompetence, with mouldy rice, contaminated milk, mackerel, or dumplings, with lost pension records and a poverty-stricken and unemployed or underemployed "lost generation," but its real problems are structural. Governments are irresponsible because their No. 1 priority is to please Japan's Washington patrons rather than the country's nominal citizen masters.

　Clientilism is not necessarily irrational. For Japan in particular, subordination and limited sovereignty during the Cold War offered huge economic benefits. But as that era ended, the US redefined what it wanted, calling for the US-Japan relationship to be made "mature," meaning more comprehensive and unequal, prodding successive Japanese governments to undertake comprehensive reorganization of the security relationship, to transform the Self Defence Forces into a "normal" army, able to fight alongside and if necessary instead of, US forces and at US direction, demanding that Japan step up its military budget, revise its constitution and pass a permanent law to authorize regular overseas of Japanese forces.1) Prime Ministers did their best to obey, sending Japanese forces to Iraq and the Persian Gulf, promising a huge new base for the Marines in Okinawa, endorsing the tighter integration of Japan's Defense Forces under US direction, removing barriers to their active service on "collective security" missions, and taking preliminary steps towards revising the constitution.

　Such an agenda, however, designed to transform Japan's hitherto limited and semi-dependent status into a global relationship of incorporation and servility as fully-fledged "client state," met strong public opposition. The shame of failure when Prime Ministers found themselves unable to deliver some of Washington's demands was a factor causing the resignations of Abe (in September 2007) and Fukuda (in September 2008), and it seems to have been compounded in Abe's case by chagrin as he was addressed by President Bush at the Sydney APEC conference as "Mr Prime Minister" instead of the "Shinzo" he so longed to hear.

　Just as post-1945 Japan was presented with its constitution and basic legal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by General MacArthur, so in the early 21st century the Japanese state was being rebuilt to American design.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 the model for Japanese so-called conservatives on both strategic and economic fronts - is engaged on a catastrophic and illegal war, and that the excesses of its unregulated capitalism have plunged the world economy into the greatest crisis in living memory, should give pause to the proponents of such an agenda; but it seems not to.

　Furthermore, servility now makes much less sense than it used to. The benefits for client states today are fewer and the burdens heavier. Countries that focus above all on policies designed to please their patron thereby help prop up a lawless and declining hegemon and impede the evolution of cooperative East or Northeast Asian regional community, thereby prolonging instability. They also come to share responsibility with the superpower, a responsibility that is especially heavy in today's conditions of confusion, irresponsibility and rampant militarism. Brent Scowcroft, the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er to the Gerald Ford and George H. Bush administrations, recently said of the US invasion of Iraq, "I don't think the President would have done it absolutely alone. He needed some cover, and you [i.e. Australia] and the British gave it to him."2) Scowcroft's remark could be applied equally to all those countries - including Japan but also South Korea - that supported the US war because they thought it necessary to appease the superpower. By doing so, they came to share legal and moral responsibility for aggression and war, and the devastation of Iraq and the destabilizing of an entire region that followed (consequences on which US intelligence agencies are agreed).

　Tony Blair, by the time of his retreat from office in June 2007, had lost credibility as a statesman because he had come to be widely regarded as George W. Bush's "poodle" (or puppy). Yet in East Asia, governments on both sides of the East Sea seem to aspire to nothing so much as a Blair-like relationship with the US president and they seem mostly to escape opprobrium for it. Can it be that sadae thinking is so deeply rooted that the public in both countries thinks such a relationship either desirable or more-or-less inevitable? My own sense is that the belief today - whether on the part of Korea, Japan, or any other country - that the key national priority should be to please and obey the superpower, especially one whose economic, military, and especially moral decline is so plain, is as ill-omened as late Chosun dynasty Korea's sadae.3)

1) Richard L. Armitage and Joseph S. Nye,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February 2007.
2) Quoted in Peter Hartcher, "America's choice, our future," Sydney Morning Herald, 8 February 2008.
3) The fate of one leader who aspired to be adopted as such a "poodle" is instructive. Georgia's Mikheil Saakashvili sent 2,000 soldiers to Iraq, called on Israel to train his armed forces, waxed passionate about free market economics and the American way and evidently came to hold a naive faith that he would be protected by his chosen patron. When he unwisely launched an armed assault on South Ossetia and was savagely repulsed by Russia, however, he was left to face the consequ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