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번 매코맥 칼럼](20)‘핵무기 없는 세계’

8월은 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다. 64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가해진 무차별 핵공격의 희생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날 이후 세계에 드리워져 있는 핵의 망령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 행동할 ‘도덕적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말해 전 세계의 기대를 모았다. 지난 7월 오바마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현존하는 핵무기를 감축하고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공동 양해각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자신의 생애 내에 핵무기 없는 세상이 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약에 스스로 한계를 둔 것이다. 더욱이 프라하 연설 한달 후에는 의회 내 초당파적 위원회인 ‘미국 전략태세 의회위원회’가 “미국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무기고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과 함께 이 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슐레진저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 7월13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무기는 아시아, 유럽에 있는 미국의 동맹들에 재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의 관점대로라면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는 오랜 세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왔던 바로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美 핵우산에 안주하는 한·일

그러나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헨리 키신저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원로 정치인 4인방은 핵 없는 세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2007년 초 이래로 두 차례 발표했다. 뒤이어 여러 국가의 유력 인사들이 이 같은 요청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현재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일본은 세계 유일의 핵무기 피해 국가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일본을 처음 방문했던 2008년 8월 희생자 위령탑에 참배하기 위해 히로시마로 직행했다. 그후 러드와 일본 총리는 ‘국제 핵 비확산·군축위원회(ICNND)’라는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일·호 이니셔티브는 환영을 받았지만 두 나라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다. 그들의 국방은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고 있다. 핵우산이란 용어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표현이지만 핵으로 적국을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미국이 64년 전 일본에 했던 것처럼 말이다.

일본의 경우 국방의 중심에 핵무기가 놓여있다는 사실은 일본의 역사와 평화헌법 9조, 비핵 3원칙(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과 어울리지 않는다.

호주의 태도 역시 모호하다. 호주는 세계 최대 매장량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러드 정부는 이미 매년 1만t에 달하는 우라늄 수출량을 더 늘리기 위해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호주는 ‘비도덕적’ 핵확산을 반대하지만 ‘도덕적인’ 확산은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핵무기가 없는 오바마식 미래보다는 핵무기가 보증하는 ‘안전한’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프라하 연설 전후로 일본은 미국에 ‘확장억지’ 원칙의 재확인을 요구했다. 만약 핵우산이 철수된다면 일본은 핵 억지력을 스스로 구축할 의무감을 느낄 것이라며 미국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페리·슐레진저의 권고는 일본을 안심시키고 또 단념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 그렇듯 국가 에너지망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최대화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라늄 수출국 호주처럼 원자로와 핵무기가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북한 보유량의 1000배 정도인 40~50t의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있고 해마다 4t 이상의 플루토늄을 추가 생산하고 있다. 과연 플루토늄 강국이 21세기 비핵무기 운동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런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려면 일본은 적어도 과거와 현재의 핵 의존 정책을 자백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직 외무성 부장관 4명은 일본과 미국이 1960년 1월부터 50여년간 비밀 협약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핵무기를 운반하는 미국 선박이 일본 항구를 이용할 때 일본은 자국의 ‘비핵 원칙’을 잠시 위반하고 이를 눈감아 준다는 내용이었다. 1974년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그가 ‘무시하겠다’고 미국 정부에 비밀리에 약속했던 그 원칙들을 채택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것이다.

일부 논평자들은 아소 정부가 외무성 부장관들의 폭로를 부추겼다는, 그럴 듯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대중들이 이제 ‘핵 알레르기’에서 완전히 회복됐으며 미국 핵의 존재를 솔직히 받아들이고 비핵 원칙이라는 허구를 벗을 준비가 돼 있을 정도로 북한의 핵 위협에 충분히 놀란 것으로 믿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의미심장하게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지금 도쿄와 요코하마 후방의 요코스카항에 배치돼 있다.

8월6일 핵공격 희생자들과 유족 대표, 공무원, 평화운동을 하는 일본 시민단체 등은 핵 재앙을 엄숙하게 기념하고자 히로시마에 모였다. 그러나 올해 히로시마시는 마지못해 다른 종류의 행사를 주최했다. 지난해 말까지 일본 자위대 항공막료장이었던 다모가미 도시오가 히로시마 유족 단체와 시장의 항의를 무시하고 원폭 투하 지점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3번째 핵 피해국이 되지 않으려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연설한 것이다. 다모가미는 최근 출간된 그의 저서에서 “핵무기를 갖지 못한 국가는 핵을 가진 국가를 뒤따르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썼다.

日 민주당 집권땐 변화 기대

8월 말 일본은 중의원 선거와 총선을 치를 것이다. 정국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민주당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미·일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들은 미국에 무기력하게 복종하거나 반세기에 걸쳐 내려온 전임자들의 핵 의존 정책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는 미국의 요구를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별력이 생겨날 것이다. 오바마의 아시아 정책팀이 기존의 미·일 안보 관계 및 아프간·이라크전에 대한 일본의 재정적·정치적·군사적 협조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명백히 경고했지만 말이다. 일본, 한국, 호주의 현 정부들은 오바마의 관점보다 페리·슐레진저의 관점을 더욱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지만 일본의 8월 총선이 그 균형을 흔들어놓을 것이다.

만약 일본이 달라진다면 부득이하게 한국도 달라질 것이다. 양국이 동북아시아를 비핵 지대로 돌려놓으려는 포괄적 계획의 일환으로 핵 의존성 문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 그리고 오바마의 정책팀이 핵무기에 근거한 평화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터득할 때, 북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리는 핵 없는 세계라는 오바마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August: Thinking Nuclear

August is a time for thinking nuclear thoughts, not just about the victims of indiscriminate nuclear attack 64 years ago on Hiroshima and Nagasaki, but also about the nuclear shadow under which the world has lived ever since then. In April, President Obama's Prague speech on America's "moral responsibility" to act to help bring about a nuclear weapons-free world encouraged hope worldwide, and in July he and Russian President Medvedev made a joint commitment to reduce their existing stockpiles and to start negotiating about actual denuclearizing.

But Obama qualified his commitment to a nuclear-free world by saying that he did not expect to see it within his lifetime, and just one month after Prague the powerful bi-partisan "Congressional Commission on the Strategic Posture of the US" (headed by two former Defense Secretaries, James Schlesinger and William Perry) declared that "The United States requires a stockpile of nuclear weapons that is safe, secure, reliable, and credible," and Schlesinger told the Wall Street Journal (13 July) that, US nuclear weapons are needed "to provide reassurance to our allies, both in Asia and in Europe." In their view US, and global, "security" depends on the very thing that has for so long made us all insecure. It is the global nuclear "Catch 22."

And yet world sentiment for abolition gathers strength. The quartet of elder statesmen in the US centered on Henry Kissinger has twice since early 2007 issued statements calling for a nuclear weapons-free world,. Prominent figures in country after country reiterate that call.

Japan and Australia play important roles in the current global movement. Japan is of course the world's only nuclear victim country. As for Australia, Prime Minister Rudd, heading a "reformist" Labor government and visiting Japan for the first time in August 2008, went straight to Hiroshima to bow his head there. Later, he and his Japanese counterpart announced a joint Australia-Japan initiative: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ICNND).

While the Japan-Australia initiative is welcome, both countries are close allies of the US and their defense rests on the nuclear "umbrella." It is an innocuous, even comforting term, but it implies the readiness to inflict nuclear devastation on an enemy just as the US did to Japan 64 years ago.

For Japan in particular, the centrality of a defence resting on nuclear weapons sits ill with its history, with its Article 9 peace clause constitution and with its "three non-nuclear principles" (non-possession, non-manufacture, non-admission to Japanese territory). Australia too is ambiguous. Sitting on the world's largest reserves of uranium and taking steps under Rudd to step up its exports (already around 10,000 tonnes per year) of the substance, it is as strong a supporter of "virtuous" proliferation as it is opponent of the other kind.

The Japanese government in particular presses Washington to continue to think of a "safe" and "secure" future guaranteed by nuclear weapons, rather than the Obama one of a world without them. Before and after the Prague speech, it was calling for a reaffirmation of the principle of "extended deterrence," and is widely reported to have threatened that if the umbrella were withdrawn it might feel obliged to develop its own nuclear "deterrent." The Perry-Schlesinger recommendations were specifically designed, at last in part, to reassure (ie, to deter) Japan.

Japan also now takes steps, (as does South Korea) to maximize the nuclear component of its energy grid, pretending, like uranium exporter Australia, that reactors and weapons are unrelated. Japan currently accumulates a veritable mountain of plutonium - between 40 and 50 tonnes of it or 1,000 times as much as North Korea - and continues to produce and store this most dangerous substance known to humanity at the rate of four or more tonnes per year. Can a plutonium superpower really lead the 21st century anti-nuclear weapons movement?

To perform such a role credibly, Japan will at least have to come clean about its past and present nuclear dependent policies. Four former Vice Foreign Ministers have recently confirmed that for nearly fifty years from January 1960 Japan maintained a secret agreement with the US to circumvent its own "non-nuclear principles," turning a blind eye to US nuclear weapon carrying vessels entering or leaving its ports. One (former) Prime Minister, Sato in 1974, actually accepted the Nobel Peace Prize for his role in adopting principles which, it is now clear, he had secretly promised the US government to ignore. Most subsequent Prime Ministers connived in lying to the Japanese people by denying the existence of the secret nuclear agreement. Some, astonishingly, were not even sufficiently trusted by the bureaucrats to be informed of it. Despite now incontrovertible evidence, however, the Aso government continues to deny that any such agreement existed.

Even worse, some commentators suggest, plausibly, that Japan's Aso government itself may have encouraged this year's leaks, believing that the public has now sufficiently recovered from its "nuclear allergy" and is sufficiently alarmed about the "North Korean threat" to be ready to shed the awkward fiction of the principles and to embrace the US nuclear presence openly. Significantly, the nuclear powered US aircraft-carrier George Washington now homeports at Yokosuka, just beyond the Tokyo-Yokohama megalopolis.

On 6 August, surviving nuclear attack victims, deceased family representatives, public officials and peace-committed Japanese civil organizations and citizens gathered in Hiroshima (as later they would in Nagasaki) to solemnly commemorate the catastrophe. This year, however, the city also reluctantly hosted a different kind of event. Tamogami Toshio, till late 2008 Chief of Staff of the Air Self Defense Forces, brushing aside protests from the mayor and Hiroshima victim organizations, addressed a meeting at almost Ground Zero point with his message that, for Japan to avoid being nuclear victim a third time (after Hiroshima and Nagasaki), it needed to develop and wield its own nuclear weapons. "In the end," Tamogami wrote in his recent book, "countries that don't have nuclear weapons have no choice but to follow those that do." Tamogami's views are thought to be only slightly to the "right" of the Aso government's.

Late in August Japan will go to the polls to elect a new Lower House and a new government. Change is of course possible, and even widely predicted. A Democratic Party government in Japan will certainly want to retain close ties with the US, but its leaders have repeatedly said that the relationship will have to be renegotiated. They are unlikely to show the same supine obedience, or to continue the nuclear-dependent policies of their predecessors of the past half century. For perhaps the first time, there is a sense that American demands might not just be taken in Tokyo as orders, although Obama's East Asia team, anticipating a change of government, has been issuing unambiguous warnings against any attempt to change the existing, long entrenched security relationship, the framework of bases, or the commitment of Japanese financial, political, and military cooperation in regional and global US wars..

Though governments today in Tokyo, Seoul and Canberra tend to be more comfortable with the Perry-Schlesinger world view than with the Obama one, Japan's late August elections may shift the balance. If Japan changes, so, almost inevitably, does South Korea. Only when both agree to have their nuclear dependence placed on the negotiating table, to be surrendered as part of a comprehensive project to turn Northeast Asia into a nuclear weapons-free zone, and only when Obama's advisers grasp that no peace based on nuclear weapons can be "safe" and "secure," is it likely that the "North Korean problem" can be resolved and we can move forwards towards realizing Obama's vision of a nuclear weapons-fre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