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근의 단언컨대] 김무성 대통령 괜찮은가?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도 요즘 ‘다음’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고집불통 정치에 지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희망을 걸기보다는 차기 대통령이 좀 더 나은 인물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다음 대통령을 누가 해도 이 대통령 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은 거의 확신 수준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집권 중반기를 맞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나았다는 평가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반응하는 ‘제스처’는 취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는 그조차 찾을 수 없다. 자신이 곧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은 나 뿐’이라고 믿는 것 같다.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은 모두 국민을 위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하려는 것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지 않는 태도’라고 여긴다. 박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의 국정 철학이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1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 제86회 김무성 대통령 괜찮은가?에서 “박 대통령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줬으니 다음번에는 그 보다 나은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가 자리 잡게 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젠 그런 기대감도 접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비관론이 고개를 든다. 김무성 대표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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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밖에 없는데

여야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현재 가장 유력한 사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이다. 야당에는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등이 있다. 모두 정치 경력으로 초선급이다. 이들이 집권해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 이 세 사람이 지금까지 보인 지도력의 한계 때문이다.

여당 대선 주자는 안정감을 줄까.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그의 천박성, 경박성, 뜬금없는 과격성, 재야 운동 콤플렉스로 인한 과도한 강경우파 성향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의 지도자 자격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 밖에 없다. 김 대표만이라도 신뢰감, 안정감을 주면 좋겠다. 그는 과연 어떠한가?

■‘이념투사’ 김무성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시작할 때 우파 정권 재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 대표가 되었을 때도 우파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다. 지난해 재·보선에 당선된 뒤 결성한 의원모임에서 한 발언도 ‘좌파와 역사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의원 모임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공권력 확립’이었다. 김 대표는 좌파와 맞서 외롭게 싸우는 우익진영의 선봉장을 자처했다. 한국이 지금 이념 전쟁중이고 당대 시대정신도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우파가 승리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광주 민주화 운동 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나름의 유연성도 지닌 노련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역시 이념 대결에서 승리이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의 최대 과제가 이념 갈등인지, 그래서 그 갈등은 우익의 승리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치를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18일 광주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합창단 기념공연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부터) 등이 따라 부르고 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왼쪽)은 입을 다물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 강윤중 기자

김무성 대표는 한 동안은 이같은 이념투사로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다시 이념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대선 주자로서 우파 이미지를 과시할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미국 방문이다. 김 대표는 “진보 좌파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 걱정” “새누리당이 진보 좌파가 준동 못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걸 공고히 하는 방법은 새누리당이 선거에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잔잔해진 호수에 공연히 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김 대표는 자기 존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항상 이념 갈등 조장 카드를 꺼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만의 하나 김 대표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대선판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아 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면서 “만의 하나 대통령이 되어서 관심을 끌고 싶을 때도 이 나라를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두 쪽 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생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교민들에게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외교 문외한’ 김무성

한국 대통령은 외교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남북 분단과 대립, 강대국에 둘러싸인 안보 환경, 미중경쟁, 중일경쟁의 한반도 상황 때문이다. 더구나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사명을 띠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주변국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통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정교하고 세련된 외교는 필수이다. 그러므로 외교를 모르는 대통령은 위험한 존재이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무성 대통령’은 그런 자질이 있을까?

한국 외교의 3대 과제라고 하면 한미동맹 문제, 중국과의 관계, 북핵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번 방미 기간 잘 보여줬다.

①한미 동맹에 관한 고민이 없는 김무성

한미 동맹의 발전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보수 정권이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미동맹 관계는 변화하고 있다. 과거 미국에 종속된 관계에서 선진국 문턱에 다가가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동맹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동맹은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은혜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종속되고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동맹이 아니다. 이는 진보, 보수를 떠나 원치 않을 것이다.

동맹 발전과 강화가 당연한 목표라면 당당하게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굳이 한국인에게 모멸감과 자괴감을 주면서까지 추진할 이유는 없다. 한국전 참전 용사 앞에서 김무성 대표가 큰 절 한 것은 괜찮았다고 본다. 그런 이벤트 한 번 정도는 정치인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초대 주한미군 사령관인 월턴 워커 장군 앞에서 “아이고, 장군님” 하면서 큰 절 한 것은 지나친 일이다. 한국인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는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안이한 생각이다.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품격과 품위, 즉 한국인의 고결함과 자존심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국인이 반드시 비굴해져야만 미국에 대한 고마움이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대한 사의는 당당한 한국이라는 가치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그게 한미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기본 자세이다. 김 대표는 그걸 몰랐다. 이 논설위원은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미국에 그런 태도로 접근한다면 우리의 상실감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앞줄 가운데)와 동행 의원들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더블트리 바이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전참전용사 만찬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와 동행 의원들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 내 6·25전쟁 영웅인 워커 장군의 묘비에서 절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6·25전쟁 영웅인 워커 장군의 묘비를 닦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②미국, 중국이 양자 택일의 문제?

김무성 대표는 “(우리에게는)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다. 국제문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중 사이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한국의 목표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필요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필요하다. 김 대표가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미국관계 강화론을 꺼내면 될 일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깎아 내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건 외교의 기초일 뿐 아니라, 개인 관계, 인간관계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그는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억지로 부각시켰다.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다.

미국 앞에서 말했다고 중국이 못 듣는 줄 아나. 중국은 오는 9월3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열병을 개최한다. 중국이 국력을 총동원해 여는 행사다.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했다. 박 대통령은 열병식에 참석할 지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방문할 지 고심하며 중국과 관계를 조율하느라 신경을 쓰는 중이다.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대선 유력주자가 ‘중국은 아니다’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김무성 대표의 마음 속에는 ‘이분법의 단순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우파승리를 내세워 야당을 좌파로 몰아갔다. 미국에 감사를 표시한다며 한국인의 시선을 의식할 줄은 몰랏다. 미국에 잘 보인다고 중국을 배척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한 번도 아니고, 국내외 이슈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코 외교와 같이 복잡 미묘한 일을 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균형과 조화 이런 개념을 모르는 것 같다. 그는 뒤늦게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조금 ‘서커스 외교’를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중국의) 국방력에 대한 대응보다는 중간자 역할을 해서 그런 긴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논설위원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민감 발언하고 다시 해명하는 일을 반복한다면, 외교를 이런식으로 한다면 시민과 주변국을 정말 피곤하게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③북핵 문제, 알맹이 없는 대안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 김무성 대표가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 수십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연설했다. “미국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고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이룩했듯이 이제는 지구촌의 큰 골칫덩이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의 전략적 인내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제3의 방안을 제시했으니 무슨 내용인지 당연히 궁금하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창의적 대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는 “내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다른 특단의 방식을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무대에서 창의적 대안을 강조했으면 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 내용이 없다니. 뭐하러 그런 공허한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뭔가 말해야 하니까 아무생각 없이 말한 것일까, 알 수 없다.

■이런 상태로 대선까지 가면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3대 과제에 식견도 없고, 이 과제가 지닌 미묘함 복잡성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대선까지 갈지 걱정이다.

김 대표는 군사 문제를 농담거리로 삼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면담에 배석한 록히드 마틴사 관계자에게 “우리에게 F-22 랩터를 팔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겠다”고 했다. F-22는 미 핵심 전략 무기로 해외 수출을 금지한다.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 한국 국방부도 구매 계획이 없다고 했다.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대당 가격이 4700억원이다. 천문학적인 군비가 든다. 그걸 무기 회사더러 팔아라 한다고 될 성질이 아닌 것이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김 대표가 F-22를 팔라고 한 것은 당시 면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농담조로 말을 하면서 나온 얘기”라고 해명햇다. 한 나라의 군사 안보를 두고 그렇게 농담할 만큼 군사 문제를 가볍게 취급한다는 뜻인가. 박 대통령에 실망하고 있는데 김무성 마저?

이 논설위원은 “보통 정치지도자로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대통령이 되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고는 했다”면서 “그런데 벌써 이런 정도라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