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감에…최소화된 ‘재벌 사면’

박 대통령 221만명 광복절 특사… SK 최태원 등 경제인 14명 포함

정치인 배제, 서민 위주… 사면 제한 공약·비판적 여론 감안한 듯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집권 이후 두 번째 사면을 단행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이번 특별사면에서 재벌 총수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55)만 사실상 포함되는 등 경제인 사면은 최소화됐고, 정치인은 배제됐다.

이를 두고 재벌 총수·정치인 등 부정적 여론이 큰 사회지도층 사면을 최소화한 ‘박근혜식 사면’의 일면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신 경제·민생 활성화 명분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면서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했다”면서 “청와대로부터 명단이 내려오지 않은 사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김현중 전 한화그룹 부회장(65), 홍동욱 전 여천NCC 대표(67)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모범수 588명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을 포함하면 대상은 221만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