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근의 단언컨대] 신 3당 체제 어떨까?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은 19일 공개한 <이대근의 단언컨대> 103회 ‘신 3당 체제 어떨까’에서 4월 총선을 앞둔 현재 여권 결속와 야권 분열을 이렇게 표현했다. “여권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선택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고, 야권은 잘난 체 하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부정적인 국정 평가에 높은 정권 교체·견제 여론을 보면 야권 승리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시민들은 기댈 만한 곳이 여당 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야당을 무조건 뽑으려고 하는 이들은 난관에 부딪힌다. 하나였던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회의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기존 새정치 지지자들은 누구를 뽑아야 하나. 갈라진 것도 문제지만 그 분열의 내용도 문제다. 야권은 분열하자마자 영입 경쟁을 하더니 통합 논의에 들어갔다.

영입은 잘하나? 이대근 논설위원은 “특정 분야 전문가가 많다. 정치와 거리 두고 산 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문제는 전문성 부족이 아니다. 전문 영역은 해당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으면 된다”며 “지금 한국정치에 부족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다운 정치인, 정치적 역량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했다.

김종인·윤여준·한상진·정운찬? 이대근 논설위원은 “그 인물이 그 인물인데도 당은 세 개로 늘었으니 인물의 값이 두 배, 세 배로 뛰는 거품까지 생기고 있다. 한 당에 있었을 때 그렇게 서로 대접해주면 될 것을 왜 헤어지고 나서 더 큰 자리를 제안하면서 서로 붙잡으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게다가 전문가든 ‘거물’이든 이들은 중도·보수화를 지향하는 인물이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야당이 우경화·보수화하지 못해서 지지를 잃고 시민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기득권을 깨고 변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야당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승리 모델을 배우자면 보수로서 자기 중심을 분명히 하되 외연확장에 성공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야당이 부초처럼 노선 전환을 할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중도까지 확장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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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철수 의원, 한상진 위원장 역사인식에 동의하나

2014년 3월19일 당시 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열린 공동위원장회의에서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에게 마이크를 건네주고 있다. | 박민규기자

지난 14일 오전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안철수 의원 왼쪽)이 서울 우이동 4.19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기선대위원장 영입 기자간담회에서 김종인 전 의원(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시민을 괴롭히는 정치

만일 4월 총선에서 정당 경쟁이 현재 상태 그대로 지속될 경우 시민들은 괴로울 것 같다. 우선 여당을 찍을지, 야당을 찍을지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론 조사를 보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정권 교체 여론도 높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시민이 박근혜 정권을 계승해야 한다는 시민보다 많은 것이다.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의 합이 여권 주자들 보다 높다. 이런 사실들만을 근거로 하면 야당의 총선, 대선 승리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여권은 결속되어 있고, 야권은 분열되어 있다. 여권은 권력을 잡고 있고, 야권은 권력을 잃고 있다. 여권은 하나의 당, 하나의 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야권은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당, 하나의 팀으로 행동해 본 적이 없다. 여권은 언제든 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야권은 끊임없이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여권은 항상 하나의 조직으로 남아 있지만, 야권은 하나인가 하면 여럿이고 여럿인가 하면 하나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혼란스러운 존재로 남아있다. 여권은 언제나 보수이지만, 야권은 진보였다가 중도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진보 중도 둘 다이기도 하고 둘 다 아니기도 하다. 이 결과, 여권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선택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고, 야권은 잘 난 체 하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여건에서 시민들은 기댈 만한 곳이 여당 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야당이 아무리 시대정신을 따르고 있다 해도 신뢰가 없고, 불평등, 청년 실업과 같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앞으로도 권력을 행사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권력을 가진 세력이 조금이라도 개선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울 것이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야당을 선택하기로 마음 먹은 시민이 있다 해도 또 다른 난관이 있다. 기존 야당이 세 개로 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국민회의와 같은 세 야당 가운데 어느 당을 고르느냐는 문제가 가로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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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죽거나 시끄럽게 죽거나

많은 이들이 무기력한 야당, 이대로 죽어갈 것인가 걱정을 할 때가 있었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연전연패 해도 비대위 구성, 새 당지도부 선출이라는 익숙한 위기관리 절차를 밟으며 위기를 넘길 뿐 야당을 근본에서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 조용히 죽어가려는가, 이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좀 서로 치고받더라도 당을 다시 세우려는 치열함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해 하반기 당 혁신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당지도부의 한계도 거론되고 “이대로 그냥 가면, 총선패배다”면서 당이 술렁거렸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제대로 바꾸는건가’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탈당에 분당사태로 치달았다. 그 때 든 생각이 ‘이 당은 정말 못말리겠다’였다.

당을 새롭게 바꾸라고 했더니 당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혁신을 내세워 서로를 죽이고 나아가 당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야당을 바꿀 역량이 안 되니 하는 일이 당을 쪼개는 것, 그것도 세 조각을 냈다. 이것도 당을 바꿨으니 변화라고 해야 한다? 왜 야당에는 조용히 죽어가거나 시끄럽게 죽어가거나 양극단만 있는가? 혁신 경쟁이든 당내 권력 투쟁이든 야당을 살리는 쪽이 아니라 죽이는 쪽일까? 왜 그 중간은 없을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4주기 추모미사에서 만나 대화한 뒤 돌아서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세 조각으로 쪼갠 뒤 다시 맞추기

그런데 야당의 변화가 세 조각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야당에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있다. 다시 조각 맞추기를 시작한 것이다. 선거 연대, 통합 논의가 그 것이다. 그야 말로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이다. 조각 맞추기와 함께 영입 경쟁도 진행되면서 야권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 당은 공식적으로 연대가 없다고 선언한 상태이지만 지금 각각 세불리기와 통합 논의가 병행되는 복잡한 국면이다. 이 과정에서 각 세력과 인물이 재평가되고 무게를 다시 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로 오라고 하니 값이 오르는 것이다. 그 인물이 그 인물인데도 당은 세 개로 늘었으니 인물의 값이 두 배, 세 배로 뛰는 거품까지 생기고 있다.

한 당에 있었을 때 그렇게 서로 대접해주면 될 것을 왜 헤어지고 나서 더 큰 자리를 제안하면서 서로 붙잡으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영입 경쟁의 이면

정당의 역할 중 하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정당 조직 자체가 시민들의 의사를 파악할 줄 아는 반응성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이다. 그걸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정당, 정치인의 역량이 갈린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시민들은 정당, 정치가 바뀌길 바라고 그런 뜻이 인물 교체론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새 인물을 누가 많이 내세우느냐가 그 조직의 실력으로 평가받는다. 그 때문에 외부 인사 영입, 공천 때 현역 교체율 높이기가 정치 개혁인 것처럼 여겨진다. 마치 개구리들이 누구 배가 큰지 경쟁하듯이 바람을 잔뜩 불어넣고 있는 것 같다. 당의 체질을 바꾸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입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린 듯 하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 하나는, 현역 의원들은 이전 선거에서 그런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교체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물론 그들에게 기대한 것과 달리 실망스런 결과가 나왔으니 또 바꾸자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현역 교체가 직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그랬고, 그 때마다 실망스러운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마 차차기 21대 총선 때도 똑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정치를 바꾸려면 정당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정당 혁신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 혁신처럼 보일 수 있는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된다. 공천 때 현역 교체율을 높이는 것이다. 인물 바꾸기는 가장 눈에 띄는 일이 틀림없다. 그만큼 가시성이 높고 주목도 역시 높다. 뭔가 바뀌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에 안성맞춤이다. 매번 40% 안팎의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교체율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문제는 새 인물의 충원 문제가 아니라 정당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한다. 안정된 당 조직, 조직적 규율, 강력한 리더십,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그걸 바꾸고 그런 여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럴 역량이 되지 않으니 끝도 없는 인물 교체로 실질적 변화를 회피해왔다. 그런데 시민들의 눈에 이런 인물교체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좋은 평가를 해주니 정당 탓만 할 수도 없다. 시민들이 새 얼굴에 집착하기 보다 더 나은 결과, 더 나은 성과를 냈는지 평가하는 쪽으로 시선을 옮긴다면 인물 교체로 정당 혁신을 다 한 것처럼 하는 일도 중단되지 않을까.

영입 인물 면면을 보면, 특정 분야 전문가가 많다. 정치와 거리 두고 산 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문제는 전문성 부족이 아니다. 전문 영역은 해당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으면 된다. 문제는 무엇이 시민들의 요구이며, 그 가운데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요구나 의제가 서로 갈등할 수도 있는데 그걸 조율하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한국정치에 부족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다운 정치인, 정치적 역량이 있는 정치인이다.

▶[세상읽기]영입이 아니라 양성이다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선현 차의과대학교 교수 입당 기자회견에서 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임상미술치료를 하면서 그린 그림 ‘결혼’을 문재인 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후 ‘위안부 할머니 그림’ 무단 사용과 논문 표절 의혹이 일면서 영입을 반납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중도화, 보수화를 향한 경쟁

국민의당이 윤여준 전 장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영입하자 더민주는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했다. 두 당은 또 정운찬 전 총리를 서로 차지하느라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 정운찬 전 총리는 2007년 여당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다 중도 포기하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자 이명박 대통령의 밑으로 들어가 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다 여당의 박근혜 의원과 야당의 반대로 실패하고 물러난 바 있다. 여야를 넘나들었다. 여기에 전문가 영입까지 보태면 중도화, 혹은 보수화라고 특징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아마도 여권이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구 여권 인물을 선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야당이 실패한 것이 무엇이고, 여당이 성공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야당은 복지론, 경제민주화에 불을 붙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의제를 감당하지 못했다.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조직적 역량이 없었다. 대신 여당이 복지론, 경제민주화론을 받아 자기 의제로 삼으면서 성공했다. 아주 단순화하면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관해 야당보다 여당이 더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 것이다. 야당의 실패와 여당의 성공을 가른 것은 신뢰의 문제였다. 지난 대선은 진보적 의제 속에서도 신뢰를 얻은 여당이 승리한 것이다. 야당이 중도화로 위치 이동을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야당이 우경화·보수화하지 못해서 지지를 잃고 시민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기득권을 깨고 변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야당이 실패하는 것이다. 여당의 승리 모델을 배우자면 보수로서 자기 중심을 분명히 하되 외연확장에 성공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야당이 부초처럼 노선 전환을 할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중도까지 확장해 가야 한다.

■호남은 알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이 호남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소 경쟁이 한창이다. 결과론으로 보면, 호남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로 승패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야권 모두가 호남만 쳐다 보고 있다. 그러나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시민을 괴롭히는 잘못된 정치를 해놓고 호남은 누가 나은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대안 세력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호남의 선택을 기다렸어아 한다. 당을 세 조각 내놓고 알아서 해결해 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먼저 호남이 선택 가능한 것들을 내놓는 것이 순서이다.

■신 3당 체제를 꿈꿔본다

야당이 이렇게 분열되고 보니, 한편에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중도와 보수를 포괄할 수 있는 정당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새누리당을 대신하는 당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당이 되고, 극우세력은 따로 당을 차리면 어떨까.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개혁주의 당으로 자리 잡고, 정의당은 좀 더 몸집을 키워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보수, 중도, 진보 3개 정당이 비슷한 규모로 뚜렷한 정책적 지향점을 지닌 채 생산적 경쟁을 하는 정당체제가 되면 좋은 것 같다. 이게 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