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민생 실종 추경에 야당이 무조건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강도높게 심사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을 보니 성장률을 높이자는 건지, 구조조정을 하자는 건지, 일자리를 만들자는 건지, 세금이 더 걷혔으니 일단 쓰고 보자는 건지 목적이 매우 모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서별관회의 결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없이 1조 4000억원 혈세를 투입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배제하는 건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정부 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야당이 발목 잡지 말고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한다”며 “8월 12일에 (추경안을) 처리하든, 8월 말에 처리하든 실제 (예산) 집행은 9월”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목적도 불분명한 추경안을 내면서 정치공세를 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1조 4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국책은행에 출자하면서 제일 큰 민생인 누리과정을 완강하게 버티고 외면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쓸 돈을 올해 당겨서 주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