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지난 6월 활선공법 전면폐지를 선언했는데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공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사진)은 5일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고압전기(2만2900V)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을 교체하는 이 공법은 우리나라 외에 어떤 나라에서도 쓰지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한국전력은 이 공법을 2001년 산업부로부터 국가 신기술로 인정받아 계속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이 공법으로 공사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28명, 부상자가 125명이나 됐다”면서 “그런데도 이 공법을 계속 시행하다 지난 6월10일 ‘원칙적 폐지’를 밝히고, 이틀 뒤 또다시 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때서야 ‘전면폐지’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한전의 폐지선언과는 달리 여전히 일선에서는 무정전 활선공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폐지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공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활선공법 사상사 집계가 한국전력과 건설노조 사이에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전력이 사고 발생 때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사고가 나도 공식적으로 산업재해처리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올해 건설노조는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8명(감전·추락 원인), 부상자수가 61명에 이르지만 한국전력은 부상자만 4명이 발생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한전에서 시비가 일지 않도록 다시한번 사상사 수를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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