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김동연 인사청문회]보수정부 추진 정책, 문재인 정부와 맞나 질문에 김 후보자 “상황마다 달라 획일적 잣대 판단 안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재벌개혁 견제엔 일부 공감

종교인 과세 “검토”로 후퇴

<b>답변 ‘척척’</b>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답변 ‘척척’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7일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기조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와 입장을 같이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과거 그가 보수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로 적절한가”란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과거 보수정부에서 중책을 맡으며 현 정부와 다른 기조의 정책을 추진한 전력에서 비롯됐다. 그는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연관되기도 했으며 법인세율 인하,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 등에서도 현 정부와 반대되는 기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상황마다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획일적인 잣대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말로 소신을 얘기하는 것보다 실천과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가치관이 다른 만큼 부총리가 되면 청와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향후 새 정부의 일자리 방향이 바뀌도록 경제전문가인 후보자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추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간 혁신성장의 중요성은 간과돼왔다”면서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나야 하고, 결국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하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추경의 성공요건도 민간부문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질지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민간부문 일자리를 강조하는 입장이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공공·민간 부문으로 나누는 이분법보다는, 정부의 정책 노력과 의지를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가 많이 나오게끔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을 강조하다 보니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을 견제하는 일부 목소리에 강한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 하다 성장과 일자리를 놓친다’ ‘긴 호흡으로 재벌개혁을 하고, 시장 역동성 사이에 균형을 잡아달라’는 언론보도를 인용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부동산 등 향후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높일 것이냐는 질의에는 “지금 LTV·DTI를 꺼내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을 보이고 있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여부에 대해 “당장 강화하겠다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더 연장하는 방안에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며 “여러 측면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날은 비교적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금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이라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고려할 요인이 많아서 검토할 생각”이라며 “종교인 쪽 얘기를 좀 듣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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