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징계’ MBC 현미경 심사 예고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b>MBC 아나운서들, 부당한 출연 배제 등 탄압 사례 공개</b> MBC 이재은 아나운서가 22일 오전 서울 상암동 사옥 앞에서 황선숙 아나운서 등 동료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당한 출연 배제를 비롯한 회사 측의 탄압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파업 뒤 MBC에서 가장 심각한 블랙리스트가 자행된 곳이 아나운서국”이라며 “파업 이후 11명이 부당 전보됐고, 방송 출연 금지가 계속되면서 12명이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MBC 아나운서들, 부당한 출연 배제 등 탄압 사례 공개 MBC 이재은 아나운서가 22일 오전 서울 상암동 사옥 앞에서 황선숙 아나운서 등 동료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당한 출연 배제를 비롯한 회사 측의 탄압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파업 뒤 MBC에서 가장 심각한 블랙리스트가 자행된 곳이 아나운서국”이라며 “파업 이후 11명이 부당 전보됐고, 방송 출연 금지가 계속되면서 12명이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올 11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에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했다. 방통위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 인력운용 상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당 전보와 징계가 이뤄졌던 MBC에 대해 ‘현미경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3년마다 한 번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지상파 3사인 KBS·MBC·SBS와 종합편성채널 MBN 등 11개 방송사는 허가 유효기간이 오는 12월31일 만료될 예정이라 11월 재허가 심사를 통과해야 방송을 계속 내보낼 수 있다. 그간 지상파 재허가 심사는 큰 무리 없이 이뤄져왔지만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방송정책 최우선 과제로 내걸어왔던 만큼 엄격한 심사가 예고됐다.

2012년 파업 이후 MBC에서 해고·정직 등 중징계를 받거나 비제작부서로 전보된 직원 대부분이 법원에서 부당징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최근 불거진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나 기자·PD·아나운서들의 잇따른 업무 배제 폭로도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MBC 아나운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참가했던 아나운서들의 부당 전보 및 방송 출연 금지 사례를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곳으로 배치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며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MBC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당국이 형사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독립 관련 여론을 수렴해 공영방송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송미래발전위원회’도 새로 설치키로 했다. 방송미래발전위는 방송·법률·언론계 인사, 제작·편성 종사자,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을 적극 수렴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법률, 해직 언론인 특별법 등의 제·개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최근 독립PD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방송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문제 개선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조사해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납품업체에 제작비를 떠넘기는 TV홈쇼핑 채널의 관행 등 고질적인 ‘갑질’도 개선하고,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익명의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제고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2006년 31위까지 올랐다가 2016년 70위, 올해 63위로 10년 만에 30계단 넘게 추락했다. 방통위는 우선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인권침해 단속과 차단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실시간 차단을 문자메시지에서 음성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