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 경제보복'은 특허기술 둘러썬 패권 다툼"··· 연일 경제 자립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을 전달한 뒤 수상자들과 함께 환담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일본과의 사이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로 대두됐는데,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0만번째 특허권, 100만번째 디자인권 등록을 맞아 해당 특허권자·디자인권자에게 직접 특허증·디자인등록증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200만호 특허권자인 오름테라퓨틱 이승주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HHS 한형섭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각각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을 서명·수여했다고 밝혔다.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후 73년 만의 성과다. 1948년 제1호 특허 등록 후 100만호 특허 등록(2010년)까지 62년이 걸렸지만, 100만호에서 200만호 등록까지는 9년이 걸렸다.

문 대통령은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GDP 당 특허 건수로서는 세계 1위, 또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 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오름테라퓨틱은 종양세포 내부에 치료용 항체를 넣어 암유발물질 작용을 차단하고,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바이오 기술을 발명한 것으로 인정됐다. 생체신호처리 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HHS는 근로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모’를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그것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우선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그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이 되었지만 다른 마케팅 능력이나 자금 능력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특허 같은 것을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서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벤처기업들의 육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허 기술을 발명한 김용성 아주대 교수에게 조선시대 대표적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디자인 창작자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에게는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표준자로 사용되었던 사각유척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하는 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