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길들이기’ 논란 휩싸인 스가

일본학술회의 6명 임명 제외

대다수, 정부에 비판적 이력

정부에 조언하는 공적 기구

시민 항의…스가 첫 시험대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는 스가 총리.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사진)가 이른바 ‘학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총리실 산하 독립특별기관인 ‘일본학술회의’ 회원을 임명했는데, 일본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학자 6명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다. 야당과 학계가 ‘학자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면서 스가 총리는 지난달 16일 취임 후 첫 시련을 겪게 됐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지난 1일 스가 총리가 일본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후보 105명 중 6명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일본학술회의는 1949년 설립된 일본의 인문학·자연과학자들의 학술단체로, 정부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법적 기구다. 일본 정부는 관례적으로 연구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가 추천한 학자들을 그대로 임명해왔다.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학자 6명 대부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시절 일본 정부가 추진한 ‘집단적 자위권’ 반대론자들이다. 학술단체들은 스가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학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 ‘학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가 총리는 지난 5일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학술회의는 정부기관으로, 연간 약 10억엔의 예산을 쓰면서 활동하고 임명된 회원은 공무원 입장이 된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일본 정부도 6일 ‘총리가 반드시 추천대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 시절에도 정부가 학술회의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총리실이 일부 후보들을 탈락시키기 위해 정원보다 많은 명단 제출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입헌민주당 등 일본 야당은 7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했다. 시민 700여명도 전날 총리 관저 앞에서 스가 총리를 규탄하는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