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윅픽]팬데믹 시대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은 없다

자영업자의 주머니 사정은 위태롭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자영업자의 신규 대출 규모는 118조6000억원이다. 2019년 신규 대출 60조6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코로나19 국면에서 국가채무가 주요국보다 훨씬 적게 증가했고, 성장폭 감소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개인)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국가) 대신 채무를 짊어진 셈이었지만,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가성비 높게 재정 운용했다”고 홍보했다.

자영업자는 한국 사회의 ‘아픈 손가락’이다.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2017)는 “자영업, 해결사에서 근심거리”라고 표현했다. “경제 위기에서 자영업은 분명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지대로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처럼 자영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실업자를 받아냈다.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50~60대 퇴직자들은 자영업으로 몰렸다. 2010년 전후로는 골목상권까지 침투하는 대기업에 치였다.

입법이나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했지만, 정부 정책은 뜨뜻미지근했다.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빠르게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폐업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또 한 번 어려움을 겪는다. 약정이 맺어져 있는 통신 회선 위약금처럼 폐업 비용이 부담스럽다.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1000만원을 훌쩍 넘는 사례가 많다. 건물주의 무리한 ‘원상 회복’ 요구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경쟁력을 갖춘 자영업자들까지 한계에 내몰렸다. ‘맛집’으로 알려진 가게들마저 하나둘 폐업 공지를 낸다. 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수익을 냈던 연예인들도 문을 닫는다. 경쟁력 있던 가게마저 재난으로 폐업 문턱까지 갔다면,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자영업자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