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부활···관광객 입국 사실상 봉쇄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여행 목적의 비자 발급은 한 달간 중단되고,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하는 곳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입국 후 검사와 확진 시 격리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중국인의 관광 목적 입국을 사실상 봉쇄한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방역 완화로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급증한 가운데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19명에서 이달에는 지난 29일 기준 278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정부에서 검사 비용을 부담하지만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확진자의 검체는 신규 변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전장유전체분석을 실시한다.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더 축소한다. 추가적인 증편도 제한한다. 또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김해, 대구, 제주 등 지방 공항의 주 3회 항공편 운행은 잠정 중단한다.

중국의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의 단기 비자 발급은 2일부터 제한한다. 비자 제한 조치는 다음달 31일까지 시행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시 큐코드(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한다.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선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는 전국 시도에 하루 평균 100~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관리한다. 공항 입국단계의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한다. 이 경우 비용은 모두 본인부담 원칙이다.

5일부터는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내국인의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입국 전 검사의 경우 현지 안내 등 준비가 필요해 3일 늦게 시행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모든 조치는 내년 2월28일까지 시행되고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다만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다음달 31일까지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국 입국자에 한해 입국 전·후 검사 의무를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단기 여행 목적의 비자 발급을 아예 중단하고 입국 시 검사와 격리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자부담시키면서 사실상 ‘중국 관광객 봉쇄’ 정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강도높은 방역조치 시행에 대해 “한국은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입국 후 PCR 검사는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변이 감시’의 목적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의 목적은 유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목적이 아닌 새로운 변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변이에 대해 감시한다는 목적이 더 크다”며 “(입국 전·후 PCR검사보다) 낮은 수준의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방식은 (변이 모니터링을 위한) 검체 획득에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 대책이면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본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유전체 분석한 결과 BA.5 34건, BF.7 6건, BA.2.75 계열 1건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검출됐다. 이 중 BF.7은 중국에서 유행 중인 신규 변이다. 다만 국내에서 유행 중인 BA.5와 비교했을 때 중증화율이 더 높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확진자가 중국에서 유입된다고 해도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가 BA.5나 BF.7 이런 것들 뿐이라면 국내 유행 변이와 큰 차이가 없어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문제는 새로운 변이”라며 “새로운 변이에 대해 과연 중국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느냐, 그리고 그 변이에 대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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