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0세 이상 도시철도·시내버스 무임교통비 지원…5년간 연령별 차등 적용안 검토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경향신문 2월4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당분간 무임승차 연령을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변경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연령대를 배려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7일 설명회를 열고 현행 만 65세인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역시 70세 이상은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함께 시행한다.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던 광역 지자체 시내버스에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는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시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 환승을 하는 시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나이를 통일시켰다.

다만 대구시는 올해부터 5년간 무임승차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만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무임승차 적용 나이를 한 살씩 낮추는 반면, 도시철도는 현행 65세에서 해마다 한 살씩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최근 대구시가 대구시의회 및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의 입장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우려를 받아들여 만든 절충안이다. 기존에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해 온 65~69세 시민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져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만 70세로 통일되는 시기는 2028년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까지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승차 정책 시행에 따라 대구시가 해마다 부담하는 예산은 약 350억원으로 추산됐다. 도시철도는 연령 상향으로 연간 150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봤다. 대중교통 연간 총예산은 2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밖에 단계별 차등 지원으로 버스는 74억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도시철도는 79억원이 더 들어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에서의 경영혁신 등 자구책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마련하겠다”면서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서비스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