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로 피해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의 해당 세대 앞에 전세사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젊은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숨진 20~30대 청년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대출연장, 긴급주거지원 등의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주상복한아파트에서 A씨(31)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로 60가구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A씨는 9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B씨(26)도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B씨도 수도요금을 못 냈으며 어머니에게 “2만원만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지난 2월28일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도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C씨(38)가 숨졌습니다. C씨는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1월까지 악성 전세사기 범죄자 194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 절반 이상이 2030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였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노력을 게을리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D씨는 국회 간담회에서 “국세, 지방세 완납했는지, 근저당 없는지, 신탁 말소 됐는지 다 확인했어요. 깨끗한 집이었다고요”라며 울먹였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봤음에도 ‘당했다’며 무력함을 호소했습니다.

전세사기, 나랑 상관 없다는 공인중개사 말 믿어도 될까? | 그나몬 EP.03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31일 ‘전세사기 방지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말 안전해졌을까요?정책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과 한계점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이런경향> ‘전세사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