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일 정상회의, 인태 지역 전략적 환경 근본적으로 바꿀 것”

캠벨 “3국, 안보·기술·교육 이니셔티브 발표”

정상회의 연례화, 안보실장·외교 회담 정례화

브루킹스,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대담

미국 워싱턴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16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주제로 주최한 대담이 열리고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미라 랩 후퍼 백악관 인도태평양전략국장, 패트리샤 킴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왼쪽부터). 워싱턴공동취재단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안보·기술·교육 등 3개 분야의 이니셔티브가 발표된다고 밝혔다. 다른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처음으로 단독 개최되는 이번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캠벨 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한·미·일 협력은 “21세기를 정의하는 3국 관계가 될 것”이라며 “일본, 한국은 물론 미국도 이를 지속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를 비롯해 3국 안보실장 및 외교장관 간 회담 정례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담에 함께 참석한 람 이매뉴얼 주일 미 대사도 “한·미·일 관계를 세 명의 정상을 넘어서 시스템에 내재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며 “(3국 협력이) ‘뉴 노멀’이 되기 위해 정보, 안보, 정치,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에서 DNA로 각인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특히 이번 정상회의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며 “억제력의 수준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미국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증진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제1, 제2 역내 동맹(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 왔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협력 심화가 북한을 넘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역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미라 랩 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 국장은 한·미·일 협력이 심화된 배경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중국의 공세적 행동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한·일 양국이 비슷한 도전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랩 후퍼 국장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약 1년 만에 한·일 관계 개선을 이뤄낸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도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역사적 상처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안보 협력 파트너로 언급하는 내용이 가득했다는 점을 가리킨 것이다.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최근 발표한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본다면서 “한·일 모두 알려진 것보다 기술 관련 문제에서 한층 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미 당국자들은 일본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달 말 후쿠시마에 가서 저녁을, 생선이 포함된 식사를 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방류 계획 결정 과정이 “믿을 수 없이 투명하고, 과학적 기반을 갗췄다” “영웅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캠벨 조정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매우 명확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3국 모두에 대체로 수용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