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군사동맹으로 가는 한·미·일···한국, 대중국 견제 ‘선봉장’ 되나

한·일 군사협력 강화, 국민적 동의가 우선

안보 위협 증가 우려…尹의 ‘나홀로 외교’

전문가 “우크라 사태 등 관여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안보협력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국 합의에 한·미·일 간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강도 높은 내용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각 군사밀착의 명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선두로 나서는 격이 될 수 있어 되레 안보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설명과 국민적 동의가 우선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문건을 통해 한·미·일 간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합동 군사훈련 연례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상뿐 아니라 외교·국방장관, 외교안보 담당 실장 등 각급에서 정기 협의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그간 한·미, 미·일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군사협력이 한·미·일 3각 체계로 확대되고, 정보공유·훈련·협의 정례화라는 삼각 틀 속에서 준 군사동맹에 가깝게 서로 묶이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만해협 등지에서 군사훈련,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 등 역내 안보 문제를 한·일 간 협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동성명 격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외에 ‘원칙’까지 발표하는 것은 그간 3각 공조의 걸림돌이었던 한·일관계가 향후 다시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묶어두려는 의도다.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통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력체)나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에 맞먹는 중국 견제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한·일은 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심 동맹이며,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는 미국뿐 아니라 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의 범위가 북한 위협으로만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번 협력은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이며 동북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도 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밀착 관계인 인도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 쿼드의 공백을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 문건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따른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등이 포함되면 거센 중국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한·미·일 밀착에 맞서 북·중·러 군사협력도 가속화되는 추세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는 리샹푸(李尙福) 중국 국방부장과 쇼이구 장관이 만나 긴밀한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등 북·러, 중·러로 이어지는 릴레이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한·미, 미·일은 군사동맹 관계지만,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한·일 간 군사협력 강화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당장 지난 2월 미국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앞으로도 ‘일본해’ 명칭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훈련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만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독도 인근에서 실시됐다. 한·미·일 협력이라는 대의명분에 국익이라는 실리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군사협력 강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를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되레 일본의 역할을 추켜세웠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징용) 셀프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 등으로 이어져 온 윤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한·일관계 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꾸려질 ‘준 군사동맹’은 역내 안보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전문가 평가나 야당과의 정치적 협의 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라 랩 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인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의 별세 사실을 언급하며 “고인은 1967년 교환학생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이후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공존해야 한다고 믿게 됐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후퍼 국장은 부친의 이 같은 경험이 윤 대통령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고,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도록 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안보협력에 대하여 어떤 합의를 하느냐는 향후 우리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동맹이 아닌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안보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왜 하는지,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