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오염수 방류는 런던의정서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런던협약 88개 당사국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에 발송될 친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한다’고 오는 10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서 발송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 밖의 인공 해양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도 위반된다”며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친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1996년 체결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런던의정서는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 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상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이 ‘인공 해양구조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친서는 4일 미국, 일본, 중국 등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각국 정부 대표 이메일로도 보낼 예정이다.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10월2일~10월6일 5일간 열린다.

민주당은 친서 발송을 시작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국제 연대를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의원친선협회를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의원외교를 펼치기로 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유엔인권이사회,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우리 뜻을 전달하기 위한 의원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로 4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돌아가며 1일 단식 농성에 동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다”며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를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있는 오염 물질,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일본에 당당하게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 협약 위반에 대해 당당하게 제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일본 런던협약 후쿠시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런던의정서 원전 오염수 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