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기획 ②갑질·재해 없는 일터] “직장내 괴롭힘법·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해야”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내 괴롭힘 대응 위해 녹음·기록 필요”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잇단 산재, 진짜 책임자 제대로 처벌해야”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 ] 노동은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각종 노동문제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알게 모르게 일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 또한 노동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고질적인 사회문제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려면 노동조합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왼쪽)과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주간경향과 공동 기획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의 두 번째 강연이 지난 10월 30일 개최됐다. 이번 주제는 ‘갑질도 재해도 없는 일터’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과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박 운영위원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에서 활동했으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을 지냈다. 전국을 돌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기록한 <노동여지도>(알마) 등 여러 노동 관련 책을 펴냈다. 임 지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공론화했고, 2017년 8월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 지난해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53일 동안 단식을 진행했다.

직장내 괴롭힘법 가해자 처벌 조항 마련해야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공익단체로 2017년 11월 출범했다. 노무사·변호사·활동가 등 183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gabjil119.com)과 e메일 등을 통해 갑질 상담을 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점규 운영위원은 직장내 갑질의 심각성을 수치를 통해 설명했다. 지난 9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6%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 사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의 46.5%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10.9%는 자살을 고민한 적도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의 자살 고민 응답 비율은 20.0%로 정규직(5.0%)보다 4배나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5.1%에 달했다.

박 운영위원은 그간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한국에서 직장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라며 “하루에 1명 가까이는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해 사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만큼이나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 운영위원은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사용자가 괴롭힘의 가해자이거나,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가했을 때만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징역 10년, 스웨덴·캐나다·영국 등은 5년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기도 한다. 박 운영위원은 “호주는 2011년 직장내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사망한 이후 국민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이라며 “한국도 향후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또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 조사토록 하는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법에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용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사용자가 피해자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경우에도 과연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노동부나 노동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만 행정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박 운영위원은 말했다. 박 운영위원은 “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증거를 모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회사에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며 “회사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순간 조직문화가 후퇴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회사의 경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 등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박 운영위원은 녹음하기, 기록하기, 알리기 등 3가지를 대응 방법으로 강조했다. 그는 “매 순간 녹음을 할 순 없더라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을 해둬야 한다”라며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신과 진료와 상담은 그 기록 자체가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이런 사업장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 운영위원은 “5인 미만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욕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 내년 총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로 원청갑질(노조법 제2·3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야근갑질(포괄임금 금지 등) 등을 제시했다.

“당연한 권리, 아직도 보장 못 받아”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2017년 8월 해당 노조를 설립했다. 이에 앞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10년 동안 일한 임 지회장은 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을 받다가, 당시 고용 구조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 지회장은 정의당과 함께 제빵기사의 불법파견과 이른바 ‘임금꺾기’ 실태를 공론화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본사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SPC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다. SPC는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국내 제빵업계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노사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SPC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고 급여와 복지 수준 등을 3년 이내에 본사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임 지회장은 그러나 이날 강연에서 “당연한 권리를 당연히 보호받기 위해 노조를 시작했는데, 아직 당연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 지회장은 2022년 3월 28일부터 53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였다. 사측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다. 또 사측이 복수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총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노조는 피비파트너즈 내에서 민주노총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2021년 7월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 1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연이 열린 이날 SPC 본사의 허영인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조 탈퇴 공작이 허 회장 등 SPC 본사 차원의 기획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임 지회장은 “민주노총 탈퇴서를 가져가면 3만원, 한국노총에 가입시키면 5만원 등을 지급했다”라며 “돈 문제뿐 아니라 탈퇴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한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진급 차별과 괴롭힘 등으로 조합원을 이탈시켜 민주노조를 소수 노조로 만들었다”라며 “노조가 직장내 괴롭힘의 주범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런 노노 갈등으로 인해 사측과 대화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임 지회장은 지적했다.

임 지회장은 노조의 중요성을 산업재해 통계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2017년 민주노총 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 SPC그룹 내 모든 회사의 산업재해는 4건(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106건, 2019년, 167건, 2020년 172건, 2021년 181건 등으로 대거 늘어났다. 임 지회장은 “민주노조가 생겨서 산재가 많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간 은폐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깁스를 한 채 일을 한 조합원도 있었다”라며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인지 모르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파도 일해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지금 SPC그룹 내 9개 법인에는 13개 노조가 설립돼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4개이고 나머지는 한국노총 소속이다. 한국노총 노조 가운데는 이미 오래전인 1960~1980년대 설립된 곳도 있다. 임 지회장은 “한국노총이 나쁘다, 어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2017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설립되면서 산재가 드러나고 노동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임 지회장은 노조가 없는 다른 사업장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임 지회장은 경쟁업체인 뚜레쥬르에서 제빵기사로 일했던 한 노동자의 근무표를 제시했다. 해당 제빵기사는 2022년 9월에 30일을 근무하고 단 하루만 쉬었다. 이 지회장은 “이분이 노동부에 연락했지만 비슷한 사례 100건을 수집해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라며 “너무 화가 나서 그는 결국 퇴사했다”고 전했다.

SPC 계열사의 제빵공장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임 지회장은 “산재나 갑질은 개인이 해결하기 힘들다”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개인이 투사가 돼야 한다. 투사가 돼서 해결되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진짜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노동환경도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임 지회장은 “최근 노조 혐오가 심하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까지 동원해 공격하고 있다”라며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조와 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