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부동산시장 계절 바껴…빼줄 수 있는 건 빼야”

보유세 완화 방향에 대해선 “정상화”

후보자 시절엔 “집값 소득대비 높다”고 말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위기가 고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필요하면 공적 보증 기능을 더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을 ‘겨울’에 비유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제를 거둬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집값은 여전히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이라, 집값을 부양하려는 정부 방향성에 대해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워크아웃 결정을 앞둔 태영건설에 대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특정 회사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도미노처럼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공적 보증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부실이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증 없이도 PF를 하는 곳이 많이 있다”면서 “보증을 받도록 하면 자금을 싼 가격에 쓸 수 있고, 이를 믿고 사업장도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공적 보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전날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지금 지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기에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건설업황이나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면 주택시장의 대책으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펀더멘털한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발표한 전방위적 세제 완화에 대해서는 “세제는 한마디로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올해와 내년 2년간 한시적으로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2년간 지어질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그는 “계절이 바뀌면 (정부 정책의) 스탠스도 바꿔야 한다”며 “확 움직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겠다”고도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겨울’로 보고, 상승기의 규제·세제 등을 걷어내어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올라올 때 일종의 투기 방지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은 투기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식지 않을까 걱정하고, 한쪽에선 워크아웃에 간다고 하는 시절엔 빼줄 수 있는 건 빼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집값 수준은 시장 침체와 별도로 여전히 소득 대비 높은 편이다. 박 장관도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수준을 나타낸 PIR(Price Income Ratio)은 전국 6.3배, 수도권은 9.3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시장 수요를 부추겨 주택에 낀 거품을 유지하는 전방위적 규제 완화 보다, 점진적으로 집값이 안정화하는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는 때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