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넥슨 ‘확률형 아이템’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추진

내달 접수 시작…“필요시 집단소송까지 지원”

한국소비자원이 다음달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게임 소비자들을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에 나선다. 알리익스프레스·아마존 등 해외 플랫폼들도 선제적으로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게임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유료 아이템의 확률 변경 사실 누락 또는 거짓 공지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속 유료 아이템인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2010년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가 50명 이상 모이면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해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집단분쟁조정이 가능하다. 이정구 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은 “3월 중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소비자원이 돕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한 이후 접수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까지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문제도 손본다. 윤 원장은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관세청과 특허청 등이 가품·밀수품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제품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자율협약 체제에 들어오기만 하면 소비자원이 위해제품을 모니터링해 플랫폼과 개별 사업자들에게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상당히 효과가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를 포함한 해외 플랫폼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2021년 쿠팡, 네이버 등 7개사와 위해제품 판매 차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당근·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약을 맺었다. 올해는 30여개 구매대행업체가 모인 ‘구매대행 등록업자 협의회’를 만들어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생필품 가격은 더 꼼꼼히 살핀다. 올해 들어 가격포털(참가격)의 가격데이터 수집 대상을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40개 상품으로 확대했다. 또 우유·라면·계란·밀가루·설탕·식용유·화장지 등 주요 생필품 7종 가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이 의심되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소비자원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여 가격 상승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 감시를 지속한다.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과 친환경을 표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뜻하는 ‘그린워싱’ 감시도 강화한다.